연구보고서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 focused on drone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드론의 발전동향
○ 기술발전에 따라 드론의 활용도는 다양화되고 있음
- 드론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종류로 이용되고 있음
-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와 드론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드론의 상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음
▶ 드론의 목적 및 성능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
○ 현행 법규는 드론안전사고의 위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드론 운용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드론 산업의 육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점 해소가 필요함
▶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드론에 대한 법적 문제, 효과적인 규율, 법개정방향 또는 새로운 입법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드론법제의 입법체계와 규범적 분석
○ 「항공안전법」상 드론의 안전성 및 육성법제의 분석
○ 「항공안전법」상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
▶ 드론법제의 문제점 분석
○ 드론법제의 헌법상문제점
○ 드론관련 「항공안전법」의 개별적 문제점
- 「항공안전법」상 법적 정의의 문제
- 안전관련 제도의 문제점
- 「항공사업법」상 육성정책
-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처벌규정의 비례원칙 준수여부
▶ 드론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드론관련 외국의 법제 동향을 통한 시사점의 도출
▶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항공안전법」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항공안전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 확보
○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 드론특별법(안)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제정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드론의 산업화 전략과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조화로운 해결과정을 위해 「항공안전법」 및 드론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구체적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드론의 정의규정, 등록규정, 안전을 비롯한 규제 조항, 사생활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현황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기술발전에 따른 드론관련 법제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드론을 통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드론의 성능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함
제1장 항공안전법상 드론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 15
제1절 사후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과 규범분석 21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24
Ⅰ. 규범론적 평가 24
Ⅱ. 비교법적 방법론 25
제2장 드론 법제의 입법체계와 규범적 분석 / 27
제1절 개 관 29
제2절 드론법제의 입법체계 31
제3절 드론법제의 규범적 분석 32
Ⅰ. 항공안전법상 안전 및 육성법제 32
Ⅱ. 항공안전법상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제 44
Ⅲ. 위치정보법 45
제4절 드론 관련 최근의 입법동향과 비판 46
제3장 드론법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47
제1절 헌법상의 문제점 49
Ⅰ. 드론의 안전성과 헌법상 국가보호의무 49
Ⅱ. 드론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 52
Ⅲ. 드론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55
제2절 드론법제의 개별사안의 문제점 63
Ⅰ. 항공안전법상 법적 정의의 문제 63
Ⅱ. 안전관련 제도의 문제 64
Ⅲ. 항공사업법상 육성정책 66
Ⅳ.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67
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71
제4장 드론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73
제1절 개 관 75
제2절 드론 관련 시장의 전망 76
Ⅰ. 세계시장 76
Ⅱ. 국내시장 77
제3절 드론관련 외국의 법제 동향 78
Ⅰ. 미 국 78
Ⅱ. 유럽연합 83
Ⅲ. 일 본 89
Ⅳ. 중 국 93
제4절 시사점 99
제5장 입법평가를 통한 드론법제(항공안전법)의 개선방안 / 101
제1절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103
제2절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법의 입법개선 107
Ⅰ. 드론의 정의규정 및 분류기준의 개선 107
Ⅱ. 드론 등록제 107
Ⅲ. 운항관리, 운항정지 및 제한 109
Ⅳ.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110
제3절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115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5
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 116
제4절 벌칙규정과 헌법상 비례원칙의 준수 123
제5절 드론 특별법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 126
Ⅰ. 드론 특별법의 제정 126
Ⅱ.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안) 127
Ⅲ. 소 결 132
제6장 결 론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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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신고제와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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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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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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