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오늘날 초국가주의 현상에 있어 국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 초국가주의의 확산과 한계라는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관련 법리와 상충되는 면을 갖고 있음. 또한 사적주체의 전면적인 등장 및 확대된 기능은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되는 부분임. 

  ○ 이러한 맥락에서 사적주체로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대형신용평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민간회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신용평가 외에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매기면서 개별 주권국가는 이들의 신용평가결과에 의해 심각한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 

  ○ 한편,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국가 기능의 변화는 초국가적인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른바 Global Administrative Law의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국제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민간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음.

▶ 연구의 범위 

  ○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의 주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개혁

  ○ 초국가주의 규제와 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적용 

 

Ⅱ. 주요 내용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및 국가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의 성립 및 발전

  ○ 신용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

  ○ 국가신용등급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EU의 집행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함. 

  ○ 신용평가사 개혁의 실패 

▶ 신용평가절차에 대한 사전적 통제방안 

  ○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초국가적 규범 

  ○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행정절차원칙의 도입 

  ○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행정 : Global Administrative Law 이론의 한계와 가능성

  ○ 신용평가절차에 있어 행정법 법리의 도입 

 

Ⅲ. 기대효과

  ○ 세계화의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된 국가의 성격 및 국가주권 등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봄으로써 비국가단체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고찰함. 

  ○ 민간기구인 국제신용평가사의 투명성 및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계화 질서 속의 국내행정을 뒷받침 함.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초국가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거버넌스 19

  2. 민간기구인 국제신용평가사의 초국가적 영향력 20

  3. Global Administrative Law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1. 국가신용등급과 국가의 신용주권 22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개혁 23

  3. 초국가주의 규제와 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적용 24

 

제2장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및 국가신용등급 / 25

 제1절 신용평가사의 성립 및 발전 27

  1.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사의 역사 27

  2. 신용평가절차의 특징 29

  3. 국가신용등급 30

  4.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현황 및 영향력 32

 제2절 신용평가의 기능 및 문제점 34

  1.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34

  2.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신용평가등급의 유용성 논쟁 36

 제3절 국가신용등급평가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 37

  1. ‘신용평가주권’을 위협하는 국가신용등급평가 37

  2. 우리의 국가신용등급평가 및 이에 대한 대처 40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 45

 제1절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 및 각국의 대처 47

  1. 신용평가사의 자체 개선방안 47

  2. 각국의 신용평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47

 제2절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한 통제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49

 제3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 동향 51

  1. 미 국 51

  2. 유럽연합 55

 제4절 소결 : 신용평가사 개혁의 실패 61

 

제4장 신용평가절차에 대한 사전적 통제방안 / 63

 제1절 개 관 65

  1.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초국가적 규범 65

  2.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행정절차원칙의 도입 66

 제2절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행정 : Global Administrative Law 이론의 한계와 가능성 67

  1. GAL의 논의의 출발 및 개념 67

  2. GAL의 구조 68

  3. GAL과 적정절차 70

 제3절 신용평가절차에 있어 행정법 법리의 도입 72

  1.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 72

  2. 신용평가 관련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행정법 법리의 적용 :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 77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5

 

부 록 93

  [부록 1] 세계의 신용평가기관 목록 95

  [부록 2] EU의 2009년 9월 신용평가사에 관한 규칙(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redit Rating Agencies)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