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l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 l - Focused on Social Economy Basic Law(bill) and Social Responsible Procurement Law(bill) -
Ⅰ. 배경 및 목적
▶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 최근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국가와 시장이 풀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서 국내외에서 주목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실현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조례 비교 및 사회책임조달법제 분석
○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사례를 법률안과 비교함으로써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공공조달법제에 특칙을 두는 현황에 대해서 개관하고, 기존 입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 과 제
○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안들은 사회적 경제정책으로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자율성 또는 자립에 관하여 그 의미가 전혀 부각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과,
○ 해당정책들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만이 추구되다 보니 사회적 가치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컨텐츠 중심의 가치가 소홀해지는 경향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
Ⅲ.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법률(조례 포함) 등을 소재로 하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과 규범화 가능성, 사회적 경제 관련정책의 대상 및 내용을 분석한 기초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7
제2장 사회적 경제의 개념 / 19
제1절 사회적 경제의 태동 및 개념 21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 전개 23
제3장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분석 / 25
제1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관련연구 현황 27
제2절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비교 검토 29
1. 현황 개관 및 분석 대상 29
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32
3. 사회적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42
제3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과제 및 시사 62
제4장 사회책임 공공조달법제 분석 / 65
제1절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 경제주체 67
1.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 67
2. 사회적 경제조직 70
제2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조달법제의 고려 73
1. 공공조달법제에서 사회적 가치 73
2. 현행법제의 분석 75
3.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 79
4.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현황과 경영평가 84
제3절 사회책임 공공조달법제의 과제 및 시사 85
제5장 결 론 / 89
제1절 평가 및 과제 91
제2절 추가적인 제안 93
1. 사회적 기업의 인식과 가시성 증진 93
2. 전략적 및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94
3.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조성 94
4. 금융리스크 공유메커니즘 지원 95
5.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기술 교육시스템 육성 95
6. 영향평가 및 성과측정 활성화 96
7. 맞춤형 행정절차 수립 96
8. 제도적 연속성 및 초정치적 지원 보장 96
참고문헌 97
부 록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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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포용적 성장"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경제"
" 사회책임조달"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홍성민, 김현정, 김태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