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Establishing Local Finance by Strengthening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Transition of State Affair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관련 문제를 살펴봄으로서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배분의 원칙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분권 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자치분권에 따른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사무 재배분 및 재정확보에 대한 시사점을 돌출하고자 함
○ 따라서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사무의 구분과 배분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에 대한 시사점을 돌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언상 내용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혼재에 따른 배분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및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정을 살펴보려고 함
○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사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대하여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본 원칙을 검토함
○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른 지방재정의 정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및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함
Ⅲ. 기대효과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관련 문제를 살펴봄으로서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및 재정확보 / 21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23
1. 지방분권의 의의 23
2. 지방분권의 필요성 25
3. 지방분권의 법적근거 26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28
1. 지방예산 규모 28
2. 지방예산 세입규모 30
제3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배분 3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형태에 따른 원칙 3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 34
제4절 지방분권의 재정확보 37
1. 지방분권의 재원의 법적근거 37
2. 지방분권의 재정분권 과제 38
3. 지방분권의 재정확보를 위한 과제 추진내용 40
제3장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사무의 지방이양 / 43
제1절 지방자치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45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46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47
3.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48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49
제2절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사무의 지방이양 54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55
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적 이양 58
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60
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62
5. 대도시 특례 확대 64
제3절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분권과 재정확보 65
1.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의 변천과정 66
2.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 상황 68
3. 재정분권의 원칙 70
4. 소 결 72
제4장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확대 방안 / 75
1. 지방분권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77
2.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확보 79
3.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81
제5장 결 론 / 83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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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자치제도"
" 자치분권"
" 지방자치법"
" 재정확보"
" 사무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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