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세계 각국은 정보화시대에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분쟁과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남한은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음

○ 남한에 비해 북한은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늦게 제정되었고, 그 숫자 역시 남한에 비해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북한의 정보통신법 체계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남한의 정보통신법제와 비교, 분석하는데 있음. 이러한 작업은 향후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정보통신법의 연혁

○ 북한법에서는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용어 대신 ‘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1997년에 제정된 북한 「체신법」은 ‘체신’을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법은 북한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제정된 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2003년에 「콤퓨터 쏘프트웨어보호법」을, 2004년에는 「쏘프트웨어산업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체신법」에서 다루지 못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 2006년에 제정된 「전파관리법」은, 무선통신설비, 방송설비, 특수전자설비와 같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체신법의 규정을 보충하고 구체화한 것임. 

○ 북한은 2011년 12월 14일 「전기통신법」, 「콤퓨터망관리법」, 「전자인증법」 3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휴대전화와 컴퓨터통신망의 보급과 그에 따른 컴퓨터 정보서비스 제공,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음. 

○ 방송분야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2년 「방송시설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어서 2015년에 「방송법」을 제정함. 「방송시설법」은 기존 「체신법」 제4장(방송시설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들을 보완하고 이를 좀더 구체화한 법이며, 「방송법」은 방송시설 이외에 방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은 2020년 「이동통신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동통신 사업에 있어서 원칙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남한과 북한의 정보통신법 비교 

○ (규범의 존재 형식) 남한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수가 많고 그 내용도 매우 방대함에 비해, 북한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내용 또한 일반적·선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남한에서는 각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외에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이 존재하고, 그 외에 고시나 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에서는 ‘부문법’ 형식의 법령만 존재하고, 그 외에 ‘규정’이나 ‘세칙’ 형식의 법령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규범의 체계) 남한의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그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그 이유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들이 표준적인 기준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이나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즉각적으로 개정되어 왔기 때문임. 이러한 사정은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음. 즉, 북한은 1997년 정보통신 분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체신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이후의 법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제정되었다기보다는 북한이 처한 현실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북한의 정보통신법제에도 어떤 표준적인 체계를 발견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보통신법의 체계를 구분해 본다면, 크게 기본법(체신법), 전기통신분야(전기통신법, 전파관리법, 콤퓨터망관리법, 이동통신법), 전자거래분야(전자인증법), 방송분야(방송시설법, 방송법), 소프트웨어분야(쏘프트웨어산업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규범의 내용) 북한에서 정보통신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정보통신법도 북한 주민의 권리 보장이나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안정적인 관리,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모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비롯한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아니함. 그에 따라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나 이용자의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함.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간단하다 보니,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에 관한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북한은 정보통신 분야를 통치의 수단으로 인식할 뿐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북한 정보통신법에도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 상황에서 남한 정보통신법이 지향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융합’이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은 요원함.

 

Ⅲ. 결론

○ 현재의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정보통신을 국가경제를 선도할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북한이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국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북한 헌법과 체신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대외관계법에도 정보통신 분야를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즉, 정보통신이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함. 그에 따라 정보통신법에도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5

    1. 연구방법 25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26

 

제2장 북한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법령 체계 / 27

  제1절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개요 29

    1.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산업의 개념 29

    2. 북한의 정보통신 정책 30

    3. 북한 정보통신산업의 수준과 특징 32

  제2절 북한 정보통신법 체계와 그 연혁 34

    1. 정보통신법의 개념 34

    2. 북한 정보통신법의 체계 34

    3. 북한 정보통신법의 연혁 36

    4. 최근의 입법 동향 41

    5. 요약 43

 

제3장 북한 정보통신법의 주요 내용 / 45

  제1절 북한 헌법상 정보통신 관련 내용 47

    1. 역대 헌법상 과학기술 관련 규정 47

    2.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 관련 기본원칙 49

  제2절 북한 정보통신법의 주요 내용 51

    1. 체신법 51

    2.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54

    3. 쏘프트웨어산업법 59

    4. 전파관리법 62

    5. 전기통신법 64

    6. 콤퓨터망관리법 66

    7. 전자인증법 71

    8. 방송시설법 74

    9. 방송법 75

  제3절 북한 정보통신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78

    1. 행정처벌법과의 관계 78

    2. 형사법과의 관계 81

    3. 민사법과의 관계 82

    4. 대외관계법과의 관계 83

 

제4장 남북한 정보통신법제 비교 / 87

  제1절 규범의 존재 형식 89

    1. 남한의 경우 89

    2. 북한의 경우 91

  제2절 규범의 체계 93

    1. 남한의 경우 93

    2. 북한의 경우 94

  제3절 규범의 내용 96

    1. 법의 목적 96

    2. 국가의 역할 98

    3. 이용자 보호 100

    4. 법 위반에 대한 처벌(제재) 102

    5. 정보통신산업의 미래 104

 

제5장 결 론 / 107

    1. 먼저, 북한의 정보통신법제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09

    2. 남한 정보통신법과 비교해 볼 때, 북한 정보통신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10

    3.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정보통신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111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