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 기초연구 (3)북한의 국토건설법제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Land Legislation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토건설 동향 분석
○ 북한 김정은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선조치와 병행한 국토건설과 개발의 정책과 법제를 분석함
- 북한의 경제개선정책에서 국토 건설 부문은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법령 정비내용은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미래 통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하여 북한의 국토건설 정책과 법령의 특징을 고찰함
- 실질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현저한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해 북한의 국토정책과 법령 분석은 필수적임
-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회생과 사회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북한의 국토건설과 도시개발 및 살림집(주택) 정비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북한의 국토관련 법령 기초 연구
○ 2000년대 경제개방과 개선 시기 북한의 국토관련 법령의 내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전반적인 북한의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제도화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함
- 북한의 국토법제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북한 경제발전과 관련한 정책목표와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함
- 남북경협 관련 직간접적인 북한지역 진출 대비 북한의 국토관련 법령의 이해는 긴요함
- 북한의 국토관련 법령의 이해는 기초적 북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임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국토 정책과 관련 법령 체계
○ 북한의 정권 수립 이후 국토 정책의 연혁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고찰함
- 특히 1980년대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된 외국인투자 확대와 경제개방정책 추진과 연관한 국토개발 상황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통한 남북경협 차원의 북한지역의 개방과 공동개발 경험은 관련 법제 분석과 발전을 위해 중요함
○ 북한의 국토 개발 원리와 법령체계를 분석하되, 북한의 소유권 원리와 사회주의헌법상 경제조항, 민법상 소유권 규정을 검토함
- 경제개선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김정은 정권의 국토개발 정책 및 관련 법령의 변화 추이를 평가함
○ 북한의 국토법령체계를 보면, 계획법제로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정비하였으며, 건설 및 도시경영법제로서 건설법, 살림집범, 도시경영법，평양시관리법 등을 입법함. 기반시설법으로서 도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원림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국토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토지법, 산림법 등을 정비하고, 환경관련 법령으로서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제정하여 운용함
▶ 북한 국토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령으로 먼저 토지법을 검토하고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분석함
- 건설관리 법령으로 건설법, 부동산관리법, 도시경영법, 평양시관리법, 살림집법 등을 개관함
○ 북한의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의 체계를 검토하고, 그 비준과 실행에 있어 두 법률을 비교하여 공통범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법집행기관의 모습을 모색함
○ 북한의 국토 정책과 법제의 과제를 검토하되, 최근 북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립집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개발 측면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함
▶ 남북한의 국토 법제 비교 및 통합방향
○ 남북한의 국토법제의 비교는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의 추진이라는 배경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 법체제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음
- 남한의 국토법제는 개발과 이용, 제한 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개발에서 민간과 국민의 권리보장적 차원에서 국토건설과 개발로 변화됨
- 북한은 초기 국가소유제에 기초하여 국가와 당 주도의 국토정책이 추진됨
- 일부 시장화 조치들이 제기되면서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변화를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됨
○ 남북한의 국토관련 법령의 헌법적 근거조항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함
- 남한헌법에 의한 국토개발은 사적 소유제 원칙에 기초하여 민간개발을 위주로 하여 추진됨. 북한은 국가소유제 원칙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국토계획도 국가가 주도함
- 현재 북한에서 추진되는 살림집 건설 등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도시개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분석함.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에 대한 국토 및 도시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남북협력의 틀을 형성함
○ 남북한의 국토법제 통합방향으로는 현행 북한의 국토계획 및 건설방향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북한의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되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통일시대의 통합공간의 공유지대를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북한의 낙후된 도시개발과 함께 주택정비 사업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국토관련 법제의 동향 분석
○ 사회주의원칙에 입각한 국토 및 도시 건설과 개발 정책하에서도 북한의 국토 관련 법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변화를 수용하고 있음
- 특히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은 기존 국토정책의 예외적 조치 인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요소를 법제정비에 반영하고 있음
▶ 남북 협력 방향 도출
○ 남북경협법제로서 개성공단법제와 금강산관광법제는 남북 공동 협력하에 입법되었다는 경험을 중시함
- 남북한 간 국토건설 등이 확대단계에 상응한 법령체제 구축이 필요함. 북한의 국토 개발을 통해 신도시 건설 및 기존 도시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토법제와 필요한 바에 따라 특별 입법 등 수단을 강구할 필요 있음
-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과 도시개발과 실림집 건설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협력 기반 구축이 요청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배경 25
2. 목적 27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9
1. 방법 29
2. 범위 30
제2장 북한의 국토정책과 관련 법령 체계 / 35
제1절 북한의 국토 개발 정책과 발전 37
1. 배경 37
2. 남북 간 교류협력과 북한의 국토 이용 40
제2절 북한의 국토 개발 원리와 법령 42
1. 북한의 소유권 인식변화와 법령 적용 42
2. 북한의 국토정책과 법제 구축 50
3. 김정은 정권의 국토개발 동향 58
제3절 북한의 국토법령 체계 60
1. 개관 60
2. 연혁 62
3. 체계 63
제3장 북한 국토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67
제1절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령 69
1. 토지법 69
2. 국토계획법 71
3. 도시계획법 73
제2절 건설 관리 법령 75
1. 건설법 75
2. 부동산 관리법 77
3. 도시경영법 79
4. 평양시관리법 82
5. 살림집법 84
제3절 북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의 이해 89
1. 체계 90
2. 비준 및 실행 92
제4절 북한의 국토정책과 법제의 과제 93
제4장 남북한의 국토법제 비교 및 통합 방향 / 99
제1절 남북한 국토법제 비교 101
1. 법적 근거와 체계 101
2. 남북한의 국토 및 도시 개발 법제 105
3. 북한 도시개발 관련 법제의 시사점 113
제2절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 방향 115
1. 북한의 국토 계획 및 건설 방향 115
2. 국토 부문 남북협력 방안과 법제도적 과제 117
3. 남북한 간 국토 분야 협력 과제 120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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