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내에 평화도시의 건설, 생태평화공원 내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등이 꾸준히 제기

○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제안

-북한은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인원 및 장비의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서 북한이 군비축소와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의 실질 이용사례가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 지대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소극적 혹은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

○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표명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에 합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24일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으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형성

 

Ⅱ. 주요 내용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정책분석

○ 평화지대화의 추진경과와 해외사례

-평화지대화의 추진경과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를 제시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련된 조약, 정전협정, 유엔사 관할권 등의 분석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법제 환경 분석 및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내용을 분석

-한반도 정전협정은 군사분야에 대해서만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비군사분야에서 속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내법적 분석

○ 현행국내법의 분석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추진에 관한 내용의 검토와 이에 따른 법제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요 아이템은 DMZ내의 지뢰제거에 대한 국제적 협력추진,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추진, 국제기구의 유치가 주요골자이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 방향을 제시

○ 국내 법제정비방향의 제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주요 입법방향에 대하여 제시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고  ‘DMZ국제 평화지대’ 조성의 규범적 기준 설정과 현행 법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관련정책의 정치학적 연구와 결부하여 정책적 논의를 법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비무장지대와 같은 특수한 지역의 논의를 학계에 제시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DMZ 국제평화지대 실현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 예로, DMZ 관할권 조정, 토지 소유권, 지뢰 군사시설등에 대한 법 제도적 차원의 논의로의 확대 

▶ 정책적 기여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가운데 정부의 역점사업인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도화에 기여

-DMZ의 평화적 이용과 실질적 평화지대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입법적 지원

-DMZ의 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내 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한 검토, 종전 제안된 법안들을 유기적으로 분석·제시하여 추후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시도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과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 29

  제1절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논의 31

    1. DMZ 평화적 이용 및 국제평화지대화 논의 31

    2. 시사점 36

  제2절 해외의 DMZ 평화적 이용 사례 38

    1. 서설 38

    2. 키프로스 유엔 완충지대 39

    3. 구 동서독 접경지역 43

    4. 시사점 47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정책추진방향 50

    1. DMZ 국제평화지대의 개념 50

    2. DMZ 국제평화지대화 정책 추진의 의의 55

    3.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58

    4. DMZ 국제평화지대화 정책추진방향 71

 

제3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제법적 논의 / 83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과 쟁점 85

    1.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 근거와 한계 85

    2. 정전협정체제의 해석 및 적용 관련 국제법적 쟁점 93

  제2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102

    1. 정전협정체제 보완 및 유엔사 권한 조정 103

    2.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 확보 110

    3.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제도화 111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117

    1.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117

    2.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121

    3. DMZ 내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유치 125

    4. DMZ 지뢰제거 131

  제4절 소결 137

  

제4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분석 / 141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 과정에 적용될 국내법 개관 143

    1. DMZ 국제평화지대의 헌법적 의의 143

    2. 남북간의 합의서 144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45

    4.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146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147

  제2절 국제평화지대의 유형별 고찰 148

    1.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149

    2. 판문점-개성 지역의 평화협력지구 구축 169

  제3절 DMZ 내 UN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 178

    1. 서설 178

    2. DMZ 내 UN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에 있어서 법적 과제 178

  제4절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 180

  제5절 소결 189

 

제5장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입법정비 방향 / 191

  제1절 법제화와 관련한 전제문제 196

    1. 헌법상 남북관계의 해석과 기준 196

    2. 평화협정과의 관계 199

    3. 남북합의서 201

    4. 군사정전협정 202

  제2절 입법추진방향 204

    1.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향 204

    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206

    3. 주요규율사항 215

    4. 독일접경지역법 (1971.8.5.)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31

    5. 북한의 관련법제 232

  제3절 사안별 법제검토 233

    1.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233

    2.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신설 237

    3. 국제기구 유치 238

    4. 지뢰제거 240

  제4절 소결 244

 

제6장 결론 / 247

 

참고문헌 253

 

부록 263

  ∙ 부록.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