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 기초연구 (4)북한의 교통법제 연구
North Korean Transportation Legisl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대사회에서 교통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이고, 한 나라의 교통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있음
○ 교통시스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설 및 수단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의미를 지니고, 각 나라의 교통정책적 고려들은 교통법제에 투영되어 있음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분에서 규율 강화와 수송 능력의 제고”를 강조한 바 있고,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철도 현대화·평양 지하철도 기술 개건 등 교통운수 등의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북한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교통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에 걸 맞는 현대화 및 기술 발전을 모색·구축해 나가려는 적극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북한의 교통정책과 교통문화 등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 법제로써 북한의 경제 또는 주민생활의 실태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제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연구 목적
○ 북한의 교통 현황 및 동향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교통법제의 구성과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함으로써 북한 교통법제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이해를 통하여 북한 교통법제의 구조 및 설계목적과 교통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교통의 법적 의미
○ 교통시스템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서 국가 등은 도로·철도 등 육로와 해로, 항로 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북한은 교통을 사회 재생산 과정에서의 한 구성부문이며, 생산과 유통을 위한 생산적 봉사부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교통운수를 일찍이 국유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운수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혀 교통운수를 발전시킬 정책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함
-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질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음
○ 현행 북한법상 철도·항공 운수는 국가의 소유이고(헌법 제21조), 도로·해상 운수는 국가의 전속적 소유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로·해상 운수 분야의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회협동단체는 여객선 등 선박을 소유할 수 있고(헌법 제22조), 공민의 승용차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민법 제59조)
- 북한 헌법 제21조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법상 교통운수 부문의 소유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물질에 중점을 두는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의 유물사관에 기초한 것으로서 북한교통법제 곳곳에 투영되어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남한 교통법제에서 규정(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참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교통의 개념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교통의 종류만을 정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의 지위
○ 북한 교통법제는 북한의 법령체계상 재판·인민보안부문, 교통운수부문, 국토· 환경보호부문, 외교·대외경제부문 등에 각각 편제되어 있음
○ 교통법제는 관점, 기준 및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 공간적 측면을 기준으로 크게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법제, 해상교통법제 및 항공교통법제로 구분이 가능하고, 기능적 측면을 기준으로 교통시설법제와 교통수단법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는 건설관리법제, 안전관리법제 및 운송관리법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북한 교통법제도 교통에 관한 일반적 구분에 따라 도로교통법제, 철도교통법제, 해상교통법제, 항공교통법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교통의 사회주의적 토대위에 해당 부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제시하고 북한헌법에서 확립된 교통정책의 방향을 교통의 종류별·기능별 특성에 따라 지리적·제도적 및 생산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해당 교통법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북한헌법의 교통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생산의 연장 이며 연속의 관점에서 교통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강조하는 법제라고 볼 수 있음
▶ 북한 도로교통법제의 구성
○ 북한은 도로를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도로법 제1조·토지법 제55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로교통법제는 도로의 건설관리를 위한 토지법을 비롯한 도로법, 도로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도로운송관리를 위한 자동차운수법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 도로교통법제는 남한 도로교통법제보다 조문의 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대부분 선언적 규정임. 이는 특히 북한 도로는 북한 철도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의 북한의 교통현실 및 교통시스템에 대한 관점 등이 반영된 특수한 교통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최근 북한은 도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재인식하고 도로의 기능적 중요성 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북한 도로교통법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가고 있음
○ 북한은 도로의 유상사용과 징수한 도로사용료의 사용제한 등의 근거를 도로법에 규정한 바 있고, 도로교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등 안전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면서 종래 도덕적 교통준수의 강조에서 법제도적 규율준수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 철도교통법제의 구성
○ 북한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철도법 제1조)으로 규정할 정도로 북한 교통에서 최상위의 위치에 있는 북한 교통운수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북한 철도교통법제는 철도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토지법을 비롯한 철도법· 지하철도법 등이 있고, 철도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법제는 별도의 부문법의 제정이 없이 철도법(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철도운송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철도차량법 및 국제철도화물수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철도계획에 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남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 철도교통법제중에서 국제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수송자, 짐임자(화주), 제재 및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북한 해상교통법제의 구성
○ 북한은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해운법 제2조)라고 하고, 해상교통과 관련하여서는 해운법·해상짐수송법·해사감독법·항만법·갑문법·배길표식법·수로법 등 여러 해상교통법제를 채택하고 있음
○ 북한 해상교통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과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법은 해운법과 해상짐수송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 해상교통법제는 여객보다는 화물중심의 운송에 있고, 북한의 선박 부족에 따른 화물 및 수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국화물 우선 적치제도 및 자국선박에 대한 자국화물유보규정을 두고 있음(해운법 제37조·제38조).
- 북한 해운법 제38조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의 짐부터 먼저 실어 날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 해상교통은 종래에는 1980년 8월 10일 채택한 해운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을 통하여 해상화물운송을 규제하였지만, 위 해운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충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2일 해상짐수송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을 채택한 바 있음
- 북한 해상짐수송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은 배에 의한 해상짐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 항공교통법제의 구성
○ 북한은 ‘항공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민용항공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 늘어나는 항공수송수요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민용항공법 제3조 참조)
○ 북한은 항공을 군용항공과 민용항공으로 구분하고, 군용항공은 국제항공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용항공기와 비행장의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1419호로 민용항공법을 채택한 바 있음
○ 북한 민용항공법은 북한 항공교통에 관한 포괄적 법제라고 볼 수 있으며, 동경협약, 몬트리올협약, 헤이그협약 등 북한이 가입한 항공관계 국제협약 등 국제규범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의 특징
○ 북한 교통법제는 교통의 종류별로 각 교통부문을 생산수단의 중요구성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각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물질기술적 토대의 강화를 위한 구조로 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고,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의 발달과 경제발전의 기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제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주민생활의 증진보다는 여전히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교통 그 자체의 제도와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는 선언적·추상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이동가치의 등장 및 교통의 관점변화의 반영은 미흡함
○ 그러나 최근 수정·보충되고 있는 북한 교통법제에서는 구체적 수치까지 등장하고 규범성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과거 북한법제의 상태에 비하면 북한의 최근 교통현실의 반영 및 국제규범의 수용 등을 위한 교통법제의 지속적인 정비의 모습은 주목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 교통법제의 전망
○ 북한의 교통과 교통법제의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망을 위해서는 북한이 공개하거나 외부에 드러난 부분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음
○ 북한은 현재 ‘자력갱생’의 기조로 경제부문 전반에서 ‘고난의 행군’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의 현재 산업 부진을 개선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스템의 혁신적 현대화와 남한 및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자세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COVID-19) 등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하면 북한은 현재 교통정책 등 각 부문에서 정책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은 2021년 1.5.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에서 요구하고, 2021.1.17.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내각사업보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년)의 과업｣에서 수립한 철도의 현대화와 전철화, 중량화, 표준궤화 등을 축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스템의 현대화와 주민들의 차량이용증가 등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전동차,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등을 생산·확대하면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는 교통법제의 정비를 계속하여 갈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입각하여 소위 북한식의 교통 운수별 관념적 인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규범성을 강화하면서 교통법제의 규율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나갈 것으로 전망됨
Ⅲ. 기대효과
○ 북한 교통법제의 구성과 특징 및 주요 내용을 통하여 북한의 교통에 대한 법제도적 설계 및 특징을 파악하고, 북한 교통법제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경제 또는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북한 교통법제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교통현실과 교통법정책의 이해 및 향후 남북한 교통협력 또는 남북한 통합교통법제를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요 약 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북한 교통의 의의 및 법적 의미 / 27
제1절 북한 교통의 의의 29
1. 북한의 교통 관념 29
2. 북한의 교통 현황 33
3. 북한의 교통 정책 39
제2절 북한 교통의 법적 의미 41
1. 헌법적 의미 41
2. 법률적 의미 46
제3장 북한 교통법제의 규범체계와 종류 / 51
제1절 북한 교통법제의 체계 53
1. 북한의 법체계 53
2. 북한 교통법제의 지위 55
제2절 북한 교통법제의 종류 57
1. 북한 교통법제의 분류 57
2. 북한의 교통상 위험방지법 58
제4장 북한 교통법제의 구성과 주요내용 / 67
제1절 북한 도로교통법제 69
1. 북한 도로교통법제의 구성 69
2. 북한 도로교통법제의 주요 내용 71
제2절 북한 철도교통법제 80
1. 북한 철도교통법제의 구성 80
2. 북한 철도교통법제의 주요 내용 83
제3절 북한 해상교통법제 87
1. 북한 해상교통법제의 구성 87
2. 북한 해상교통교통법제의 주요 내용 90
제4절 북한 항공교통법제 94
1. 북한 항공교통법제의 구성 94
2. 북한 항공교통법제의 주요 내용 96
제5장 북한 교통법제의 특징과 전망 / 101
제1절 북한 교통법제의 특징 103
제2절 북한 교통법제의 전망 106
참고문헌 11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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