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 입법동향 분석 (1)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Analysi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Laws:In Relation to the Impact of the CISG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CISG와의 상호작용 검토; 한 걸음 더 나아가 CISG의 영향과 전망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동향 및 특성
○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는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명문화됨
- 무역권을 포괄할 수 있는 기업소의 경영권 행사를 법제적으로 명시함
○ 2015년 「무역법」 개정
- 무역회사의 설립 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 자격 취득 가능(회사설립주의에서 영업허가주의로 변화). 개인은 무역거래의 당사자 아님
- 「무역법」상 영업허가증은 무역권에 해당함
- 기본적으로 대금결제방식
- 무역거래가격과 운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으로 변화
-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허가증 회수
-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다른 거래당사자 또는 국가의 책임이 되지 않음
○ 2018년 「무역법」 개정
- 영업허가증 매년 중앙무역지도기관 경유
- 무역거래당사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거래지표에 대한 가격승인과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함
- 전자무역절차 체계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가입
- 비상설 무역사고심의위원회 설치
- 수출품원산지증명
-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에 ‘북한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추가
-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무역계약체결, 가격 및 반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입 중지
- 제한 또는 금지 물품의 수출입, 영업허가증을 경유하지 않고 무역활동을 한 경우 영업허가증 회수
○ 2016년 「라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제정, 2017년 개정
- 가공무역 관련 구체적인 제도와 질서를 규율함
- 가공무역의 당사자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 가공무역의 대상은 전자제품의 조립 및 가공, 수산물 가공, 경공업 제품 가공 등
-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 CISG와의 상호작용, 그의 영향 및 전망
○ 경제체제전환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정치 및 경제체제전환국이라고 볼 수 있는 체코에서 각각 CISG의 영향을 법제사적 측면에서 접근함
- 중국의 옛 「섭외경제계약법」은 이미 CISG의 일부 규정을 차용한 측면이 있음(예를 들어 손해완화의무, 이행지체 시 이자지급,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등)
- 중국에서 CISG가 발효된 이후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이 「계약법」으로 통합됨
- 체코에서 CISG는 직접 적용되며, 국내법에 우선함. 「상법」에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무역조항이 있음. 최근 새롭게 시행된 「민법」에서도 청약의 철회 불가능성과 관련하여 CISG의 법제상 영향을 엿볼 수 있음
○ CISG는 계약당사자들이 체약국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됨
-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이거나, 법정지의 국제사법상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임
- 국제사법상 북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CISG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음.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함(「대외경제계약법」 제5조)
-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제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의 내용과 서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조약의 내용에 따른다거나 조약을 우선 적용함
○ 북한의 대외무역법제는 기본적으로 관리무역체제라는 점에서 CISG의 영향은 미미함. 다만 북한은 CISG 가입 이전부터 CISG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외무역 관련 일부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CISG의 규범와 비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음
○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에서 CISG상 불가항력과 그의 통지, 위약금 지급 또는 손해배상, 손해경감과 비견할 수 있는 내용을 포착할 수 있음
-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지 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즉시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손해방지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주문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가공제품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가공자는 가공제품을 판매처분할 수 있음
○ 북한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체약국이 아님. 따라서 외국의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해 줄 의무가 없으며, 북한에 있는 자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움
- 하지만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북한의 해당 법규(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291조 이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대외경제중재법」상 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판정의 집행거부사유는 내용상 뉴욕협약 제5조와 거의 일치함. 다만 해당 분쟁이 판정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판정의 집행이 북한의 주권 및 안전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집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에 대한 계통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간 보다 더 나은 교류와 협력에 기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 / 33
제1절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화 35
1.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계통적 이해 35
2. 대외무역법제에 대한 계통적 이해 40
제2절 「무역법」 분석 45
1. 제·개정 동향 및 특징 45
2. 현행 「무역법」의 주요 내용 검토와 특징: 대외무역 규제 변화 흐름 48
제3절 다른 대외무역법제와의 관계 및 분석 50
1. 「가공무역법」 50
2.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하위법령(「가공무역규정」, 「중계무역규정」) 52
제4절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비교 58
제3장 북한의 대외무역계약상 CISG의 영향과 비교법 분석 / 63
제1절 대외무역에 있어서 CISG 개관 65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계약상 CISG의 영향 69
1. 「대외경제계약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상 CISG의 의의 69
2. ICC INCOTERMS의 의의와 관계 73
3.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의의와 관계 75
제3절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대외무역법제의 변화와 CISG의 영향 77
1. 대외무역법제의 변화 77
2. CISG의 영향 79
제4절 체코의 개혁·개방 시기 대외무역법제의 변화와 CISG의 영향 83
1. 대외무역법제의 변화 83
2. CISG의 영향 85
제5절 정 리 87
제4장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변화 전망과 과제 / 91
제1절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변화 전망 93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법제상 과제 96
제3절 종합 정리: 결론에 갈음하여 98
참고문헌 101
부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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