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Analysis of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 바이든-트럼프 대선의 중요성
○ 2020년 미국 대선은 향후 미국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정책 및 법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계기로,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한 신기후체제의 유효한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었음
-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계승과 민주당의 그린뉴딜결의 실현을 천명하고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적극적인 기후협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무용론과 파리협정 탈퇴를 유지하고 화석에너지 개발정책을 확대하는 등 고립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의 계속성을 주장함
▶ 바이든 행정부의 수립과 향후 전망
○ 2020년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변화함
-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수립,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이 전환됨
-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변화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 회복 노력 예상
Ⅱ. 주요 내용
▶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이 본격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그린뉴딜·온실가스 감축·생태계 복원 등과 관련하여 대내적·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기후행동계획과 국제기후협력 리더십을 제시함
- 교통분야 성능표준 강화 및 적극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활용
- 전력부문 석탄발전 퇴출
- 석유가스산업 규제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 토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생태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경과
○ 2016년 트럼프-클린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미국의 기후·환경 분야의 미래에 대하여 두 후보가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목표를 제시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천명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2016년 이후 4년간 미국은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방향
-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 연방 환경청의 무력화 및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기조 철회
- 전력부문 석탄발전 퇴출계획의 철회
- 메탄 등 이산화탄소 이외 온실가스 배출 기준 완화
- 자동차 연비 등 교통분야 성능표준 완화
- 석유, 가스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개발 지원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및 법제와 국제협력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규모 기후·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 좌초산업·지역·인력에 대한 지원 및 공정전환
○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 수립 및 법제기반 구축
- 인프라투자법(Americ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ct) 제정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Ⅲ. 기대효과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국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 확대
▶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관련 근거법이 될 인프라투자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법제 및 정책에의 시사점 도출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29
제1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추세 31
1.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배출원 현황 31
제2절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36
1. 오바마 정부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경과 36
2.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 재정적 인센티브 활용 및 성능표준 활용 38
3. 전력부문 석탄퇴출 : 청정발전계획 42
4. 석유가스 산업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43
5. 토지사용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46
6. 생태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48
제3절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49
1.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경과 49
2.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후정책 1 : 기후변화 정책기조의 유턴 51
3.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후정책 2 : EPA 무력화 57
4. 전력부문 석탄퇴출 철회 59
5. 메탄 등 이산화탄소 이외 온실가스 배출 기준 약화 61
6. 자동차 연비기준 약화 62
7. 석유가스 개발 65
8. 2017-2020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현황 72
제4절 소결 76
제3장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분석 및 국제협력 전망 / 79
제1절 바이든 행정부의 수립 및 정책 기조 81
1. 기후위기 대응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81
2.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82
제2절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인프라 계획 : American Jobs Plan 91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창출․경제회복의 연계 91
2. 일자리계획의 분야별 인프라 예산투자계획 93
제3절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외교 및 국제협력의 전망 96
1. 해외재건계획(Build Back Better World (BBBW))과 개도국 인프라 구축 96
2. 유럽연합과의 기후공조와 중국의 탄소감축 문제 98
제4절 소결 102
제4장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투자법(안)의 체계 및 향후 전망 / 105
제1절 인프라투자법(안)의 제정 논의 및 경과 107
제2절 인프라투자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10
1. 인프라투자법(안)의 체계 110
2. 인프라투자법(안)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15
제3절 인프라투자법(안)의 영향 및 향후 전망 121
제5장 결 어 / 125
참고문헌 131
부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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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인프라투자법"
" 그린뉴딜"
" 탄소중립"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기령, 김연규, 정선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