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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위기대응 법·정책 포럼(2021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기후위기대응 법·정책 포럼(2021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2021 Global Forum on Climate Change Law and Institytions
  • 발행일 2021-12-31
  • 페이지 397
  • 총서명 [연구보고] 21-01
  • 가격 0
  • 저자 장은혜, 차현숙, 박기령, 이경희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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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법·정책 포럼(2021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지연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주관: 고려대학교 세지연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후원: 에너지경제신문
 
일시 : 2021년 6월-11월
2021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
 
제1회 포럼: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제2회 포럼: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제3회 포럼: 美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제4회 포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논의 결과
[제1회 포럼: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국문 발제 자료 5
 그린뉴딜과 공전전환 7
 독일의 단계적 탈석탄:  효과적이고 공명하며 공정한 전환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17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26
 
영문 발제 자료 37
 Green New Deal and Just Transition 39
 The coal phase-out in Germany : Strategies and policies to facilitate an effective, fair and just transition process  49
 Green Economy and the Just Transition 58
 
종 합 토 론 78
 
[제2회 포럼: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국문 발제 자료 91
 탄소국경 조정제도  – EU로 수입되는 탄소에 대한 새롭고 친환경적인 가격 책정 방식 9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안 101
 EU 탄소국경조정 107
 
영문 발제 자료 115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A new, green way of pricing carbon in imports to the EU 117
 EU CBAM Proposal  125
 EU Carbon Border Adjustment  131
 
종 합 토 론 151
 
[제3회 포럼: 美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국문 발제 자료 163
 별도의 발제자료 없음  *내용은 203~222쪽 참조 165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기후정책 166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173
 
영문 발제 자료 183
 별도의 발제자료 없음  *내용은 203~222쪽 참조  185
 What Will Happen with U.S. Climate Poli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186
 Biden Administration’s Carbon Neutral Policy & Korea – U.S. Climate Change Cooperation 193
 
종 합 토 론 215
 
[제4회 포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논의 결과]
 
국문 발제 자료 227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솔루션, 산림 229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대한민국 대표단 활동 결과 245
 COP26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결정 사항 254
 COP26 적응 및 손실과 피해 262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COP26 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전망- 267
 UNFCCC COP26 ‘기술’ 협상 결과와 의미 279
 파리협정 제6조 (국제시장메커니즘)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 290
 UNFCCC COP26 산림 관련 결과 296
 REDD+문제 및 향후 계획 311
 COP26 산림분야 협상 결과 325
 영문 발제 자료 333
 COP26 Adaptation, Loss and Damage 335
 Outcome of UNFCCC COP26 in Forest Sector 340
 
종합토론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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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위기대응" " 기후변화" " 기후위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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