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까지 교육 관련한 현안 및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이슈는 대부분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의 양극화, 정보통신기술 및 융복합 과학기술 발전의 급속한 고도화, 경제 및 인구구성의 세계화 등이 논의되어 왔음. 

○ 그러나 2020년에 발발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단 우리 교육행정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현장에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이 처음 도입되었음. 

○학습환경의 변화는 비단 팬데믹의 확산 외에도 저출산·인구감소, 기술의 발전(4차 산업혁명),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을 위한 법제구축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법제의 입법체계적 관점의 재정비를 통해 비대면 학습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온오프를 혼합한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개선·정비 방안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학습환경 변화 요인의 분석 

○ 학습환경의 변화는 비단 팬데믹의 확산 외에도 저출산·인구감소, 기술의 발전(4차 

산업혁명),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을 위한 법제구축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로 다음의 네 가지 쟁점에 주목하여 검토하였음 : 1)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 2) 기술발전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화 ; 3)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 4) 팬데믹 상황에 따른 학습환경의 변화

○ 델파이 조사결과, 원격수업의 입법정비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습환경 변화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 가장 많은 응답수를 받은 요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의 변화요인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원격교육의 활성, 이렇게 두 가지를 미래교육의 법적쟁점으로 꼽고 분석을 진행함

▶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초·중등교육] 단기적으로는 행정적 조치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포함하고, 초등과 중등의 복수교사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또는 교원 자격 제도의 전면개편이 필요함

○ [고등교육] (1) 폐교대학과 관련해서는 폐교 진행 절차의 법적 정당성, 학생에 대한 대책 문제,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나 이・전직 지원 미비,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나타났는바,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미)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을 아울러 대학폐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함. ; (2) 대학폐교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부실대학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부실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이나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개정을 제안함 ; (3)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4) 국립대 재정확충,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또는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함

▶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초·중·고등교육] (1)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비 지원 관련 규정으로는 비대면학습에서 제기되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부족함. 2022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바, 동 법률 및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원격교육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적 교육체제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므로, 원격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원격교육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원격수업의 수업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업일수의 감축 등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정비를 제안함

○ [고등교육] ｢고등교육법｣에 온라인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및 대학 원격수업의 품질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이 요청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학령인구의 감소, 다양화된 공교육의 정책, 비대면 학습 등 미래 학습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법제의 개선 방안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교육법제에서 담고 있지 못한 새로운 법리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이러한 미래교육법제와 관련 법리적 쟁점들에 관한 학술적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I. 연구의 필요성 19

  II.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I. 연구의 범위 23

  II.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5

  

제2장 학습환경 변화 요인의 분석 / 27

 제1절 학습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29

  I. 개 관 29

  II.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29

  III. 기술발전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변화 30

  IV.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31

  V. 팬데믹 상황에 따른 학습환경의 변화 32

 제2절 학습환경 변화에 관한 델파이 조사 36

  Ⅰ. 조사 개요 36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36

   2. 조사패널 및 조사방법 36

   3. 조사방법 37

   4. 응답률 및 분석방법 38

  Ⅱ. 조사 결과 39

   1. 교육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습환경 변화 39

   2. 학습환경 변화에 대한 현행 교육법제의 대응 현황 43

   3. 향후 교육법제의 정비방안 46

  Ⅲ. 소 결 56

   1. 델파이조사 요약 56

   2. 정 리 57

 제3절 본 연구에서의 학습환경 변화요인 59

 

제3장 미래교육의 법적쟁점 1: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61

 제1절 개 관 63

  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63

  I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 영역의 대응 67

 제2절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현황과 주요쟁점 69

  Ⅰ. 초·중등교육에서의 학령인구 감소 69

   1.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초·중등교육 69

   2.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쟁점 74

  Ⅱ. 고등교육에서의 학령인구 감소 77

   1.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고등교육 77

   2.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의 주요 쟁점 80

  제3절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84

   I. 방과후 교실·초등돌볼교실의 법적근거 신설 84

   II. 고등교육에서의 공유·협력의 사례 분석 85

   III.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 지원 87

  IV. 소 결 89

  

제4장 미래교육의 법적쟁점 2: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91

 제1절 개 관 93

  Ⅰ. 원격교육의 개념 93

  II. 원격교육의 유형 95

  III. 원격교육의 구성요소 97

  Ⅳ.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발전 과정 99

 제2절 원격교육의 현황과 주요쟁점 101

  Ⅰ. 초·중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현황과 주요쟁점 101

   1. 초·중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의 현황 101

   2. 초·중등학교 원격교육의 주요 쟁점 112

  Ⅱ.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현황과 주요쟁점 120

   1.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의 현황 120

   2. 고등교육에서의 원격수업 주요쟁점 130

 제3절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35

  I.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에 관한 법제의 변화 135

   1. 초·중·고등교육의 공통적인 변화사항 : 원격수업의 근거마련 135

   2. 초·중등교육의 학사제도 개편 등 139

   3. 고등교육의 학사제도 개편 등 141

  II. 원격수업 관련 법적쟁점 143

   1. 초·중·고등교육의 공통적인 쟁점 : 팬데믹 교육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의 정상화 143

   2. 초·중등교육에서의 법적쟁점 144

   3. 고등교육에서의 법적쟁점 144

  Ⅲ.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45

   1. 원격수업 관련 입법동향 145

   2.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51

 

제5장 결 론 / 153

 

참 고 문 헌 157

 

부 록 1. 델파이 조사 설문지 167

부 록 2. 델파이 조사 의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