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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뉴노멀시대 헌정제도와 법제
뉴노멀시대 헌정제도와 법제 Constitutional System and Legislation in New Normal Era
  • 발행일 2021-12-31
  • 페이지 307
  • 총서명 [연구보고] 2021-5
  • 가격 11,000
  • 저자 김지훈 외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사업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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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적인 기준 또는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더 신속하게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비대면 사회, 온라인(On-line)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표준을 요구하고 있고, ‘뉴노멀’의 요청은 법제도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제 정립의 방향성 및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대전환기의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의 방향성 및 법제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법제 정립의 방향성 및 새로운 기준은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그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의 기본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의 법제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가를 검토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상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의 논의가 필요한지,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현행 「헌법」 및 법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뉴노멀 시대와 민주주의
○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어떠한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입법적 방향성을 설정함.
○ 코로나19 팬데믹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가를 검토함.
▶ 뉴노멀 시대와 권력분립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의 감염병 방역 조치 관련 법제가 어떤 내용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
○ 독일, 프랑스, 일본의 감염병 방역 조치 관련 법제의 변화로 각국 내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감염병 방역 조치 관련 법제의 방향성을 설정함. 
▶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기본권
○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권으로 ‘정보기본권’에 대하여 논의함. ‘정보기본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보기본권으로 논의되었던 ‘정보의 자유’,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외에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 논의되고 있는 ‘IT 기본권’ 등을 함께 논의함.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해석과 관련 법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외국에서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법적 구제의 현황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
▶ 뉴노멀 시대와 「헌법」 개정
○ 뉴노멀 시대에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통해서 신설해야 하는 통일 관련 조항을 검토함.
○ 뉴노멀 시대에 정치질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규범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헌법」전문의 개정 필요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조항 및 관련 법제의 개정 필요성,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하여 논의함.
 
Ⅲ. 기대 효과
○ 뉴노멀시대 입법 정책적 방향 제시 및 담론 형성
○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는 입법 및 법제도의 방향성과 원칙 제시
○ 뉴노멀 시대 부문별 헌법 및 입법적 대안 제시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Ⅰ. 연구의 배경 23
  Ⅱ.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Ⅰ. 연구의 범위 25
  Ⅱ.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뉴노멀 시대와 민주주의 / 29
 제1절 서 론 31 
  Ⅰ. 민주주의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 31
  Ⅱ. 뉴노멀 시대와 민주주의 33
 제2절 지능정보사회와 민주주의 36
  Ⅰ. 서 론 36
  Ⅱ.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개념과 민주주의 39
  Ⅲ.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관련 논의 45
  Ⅳ. 지능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제 방향 52
  Ⅴ. 결 론 62
 제3절 안전국가에서의 민주주의 62
  Ⅰ. 서 론 62
  Ⅱ. 민주국가의 자유와 안전의 관계 64
  Ⅲ. 팬데믹과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69
  Ⅳ. 팬데믹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 74
 제4절 결 론 82
 
제3장 뉴노멀 시대와 권력분립 / 83
 제1절 서 론 85 
 제2절 독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법과 중앙 정부 권한 강화의 문제점 86
  Ⅰ. 서 론 86
  Ⅱ. 「기본법」(Grundgesetz)에 따른 연방과 주(州) 사이의 권한배분 질서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집행 권한 88
  Ⅲ.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연방보건장관을 위한 명령권한위임과 연방국가적 행정 권한 배분질서와의 충돌 91
  Ⅳ.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연방보건부장관 명령위임규정의 정당화 가능성 95
  Ⅴ. 결 론 105
 제3절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권력융합 107
  Ⅰ. 서 론 107
  Ⅱ. 프랑스의 국가긴급권 109
  Ⅲ.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 115
  Ⅳ. 결론 -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 입법 조치의 시사점 119
 제4절 일본의 COVID-19에 대한 대응 법제 122
  Ⅰ. 서 론 122
  Ⅱ. 비상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법제 123
  Ⅲ.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법제 126
  Ⅳ. 결론 – 우리나라와 일본의 감염병 대응체제의 비교와 시사점 133
 제5절 결 론 135
 
제4장 뉴노멀 시대와 새로운 인권 / 137
 제1절 서 론 139 
 제2절 지능정보사회와 정보기본권 142
  Ⅰ. 서 론 142
  Ⅱ. 정보기본권의 의의 144
  Ⅲ.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정보의 분류 146
  Ⅳ. 정보기본권에 관한 외국의 동향 149
  Ⅴ. 우리나라에서의 정보기본권에 관한 논의 168
  Ⅵ. 정보기본권의 내용 171
  Ⅶ. 새로운 정보기본권에 관한 논의 182
  Ⅷ. 소 결 190
 제3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191
  Ⅰ. 서 론 191
  Ⅱ. 플랫폼 노동의 개념 및 특징 194
  Ⅲ. 플랫폼 노동의 법적 쟁점 197
  Ⅳ. 외국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동향 200
  Ⅴ. 우리나라에서의 폴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207
 제4절 결 론 224
 
제5장 뉴노멀 시대와 헌법 개정 / 227
 제1절 서 론 229
 제2절 통일을 대비한 「헌법」개정 232
  Ⅰ. 서 론 232
  Ⅱ. 통일 관련 현행 「헌법」 조항의 존치 여부 233
  Ⅲ. 「헌법」의 개정과 통일 관련 조문의 신설 237
 제3절 정치 질서에 관한 「헌법」의 개정 242 
  Ⅰ. 「헌법」 전문의 개정 242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의 개정 246
  Ⅲ.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헌법개정 257
 제4절 결 론 270
 
제6장 결 론 / 275
 
참고문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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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뉴노멀" " 대전환시대" " 헌법적 과제" " 공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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