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에 관한 법제연구
Ⅰ. 배경 및 목적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 방안 제시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입법적 과제의 도출
○종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분야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법제적 조정 과제 도출 및 조정 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신통일미래구상 3대 정책과제 별 법제화 요소 발굴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과제에서는 통일정책기본 조성 법제의 조성과 통일방안 수립 절차 법제화에 대한 검토 진행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과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의 조정 및 북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을 검토
○‘체계적인 통일 미래 준비’ 과제에서는 남북통합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체제 구축 문제와 통일 미래 준비 체제의 법제화 문제 등을 검토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신통일미래구상 법제를 △통일기반조성법제,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정립법제, △분야별 남북통합법제, △남북합의서 법제의 5개 분야로 구분하는 방안 제시
○통일기반조성 법제에서는 기본법 체제의 도입(통일기반조성 기본법)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통일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에서는 통일방안 수립 절차에 대한 법제화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율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정립 법제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체계의 정립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재구축을 제도화
○분야별 남북통합법제에서는 점진적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 범정부차원의 통합추진 조직의 구성 및 통합과제의 관리 체제 등을 규율
○남북합의서 법제에서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과 이행력을 제고하는 법제적 보완 장치와 남북합의서 체제의 구축 문제 등을 규율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로드맵
○신통일미래구상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제 분야 과제들을 내부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단계, 남북관계 발전 단계, 통합준비 단계, 통일완성 단계의 5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 추진 과제 제시
Ⅲ. 기대효과
▶신통일미래구상 실현을 위한 제반 법제도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 검토자료로 활용
▶법･제도화를 통해 법치주의 행정이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기반 안정화에 기여
▶통일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통일정책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요 약 문 ⅰ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1. 기존 통일구상과 법제도 구축 현황 3
2. 기존 통일구상과 법제도의 한계 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7
제2장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법제 / 13
제1절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법제 현황 15
1. 3원적 규범 체제 15
2. 남한의 법제 현황 16
3. 북한의 법제 현황 21
4. 남북합의서 법제 23
제2절 현행 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24
1.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법의 부재 24
2.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법제의 부족 25
3.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문제 25
4. 남북합의서 법제의 문제 26
제3절 신통일미래구상 법제화 검토 필요성 27
1. 신통일미래구상의 규범적 실현 27
2.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의 규범적 토대 마련 28
3. 신통일미래구상 규범화 로드맵 제시 28
제3장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 과제와 법제화 요소 / 31
제1절 신통일미래구상의 배경과 주요 과제 33
1. 신통일미래구상의 배경 33
2.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 과제 40
제2절 신통일미래구상의 법제화 요소 42
1. 1st 과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44
2. 2nd 과제: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63
3. 3rd 과제: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 93
제4장 신통일미래구상 법제화 추진 과제의 도출 / 99
제1절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계의 구축 101
제2절 추진 전략 108
1. 기본방향 108
2. 추진 전략 109
제3절 분야별 법제화 추진 과제 122
1. 통일기반조성 법제: 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 122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 128
3.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정립 법제 132
4. 분야별 남북통합 법제 137
5. 남북합의서 법제 142
제5장 추진 로드맵 도출 / 147
제1절 추진 로드맵의 구성 149
제2절 추진 로드맵의 제시 151
제6장 결 론 / 153
참고문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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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통일미래구상"
" 통일정책"
"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제도화"
" 신통일미래구상의 법제화"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찬호, 유옥, 배용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