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UNCITRAL 가이드라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Researching the UNCITRAL Guide on Access to Credit for MSME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오늘날 “금융격차”로 말미암아 소규모기업(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SMEs))은 생애주기에 걸쳐 자금을 융통하고 투자를 받음에 있어 여러 가지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입법 및 금융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이나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원회) WG 1(제1실무작업반)이 2021년 이래 진행하여 온 결과물로서 본회의에서 채택된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를 위한 가이드(the UNCITRAL Guide on Access to credit for MSMEs)”가 탄생한 배경과 가이드가 성안되기까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여 최근(2020~2023)의 국제기구의 성과 및 동향을 검토함
○ 국내법적으로도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각도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량적 정보의 신뢰성도 낮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의 지원규모 및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규모기업은 생애주기별로 여전히 각 단계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연구목적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MSMEs의 생애주기별 신용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법적 체계의 채택 또는 개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UNCITRAL의 가이드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나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금융, 환경 및 기타 위기를 현재 직면하거나 앞으로 계속 직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MSMEs의 신용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하거나 입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입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성안되었음
○ 이러한 목적하에서 2년간 회의에서 제1실무작업반이 관련 정책 및 기타 지원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결과물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함
○ 국제적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향후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고, 관련법률과 국내법적 논의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의 형성과 정책의 집행 방향을 점검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한다.
Ⅱ. 주요 내용
▶ UNCITRAL의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경성규범 또는 연성규범을 통해 국내법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함
○ 주요한 논의의 대상은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의 접근방식에 대한 UNCITRAL의 가이드로, 이를 조문별로 검토하여 조문별 해제를 작성함
▶ UNCITRAL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내의 관련 법제동향을 검토함
○ MSMEs가 신용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개별법률이 산재되어 있고 관할기관도 금융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져 있어 향후 관련법률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위에서 살펴본 국제기구의 동향과 우리의 논의 및 법제·정책동향과 비교함으로써 그 유사점 또는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해 법제 정비 및 개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최근의 국제기구의 소규모기업의 신용에 대한 쟁점을 살펴 소규모기업금융 관련 국제적 규범 및 비교법적 연구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소규모기업 금융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함
▶ 정책적 기여도
○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소규모기업의 생애주기별 금융분야에 관한 국내 논의에 있어서 법정책적 의견 및 대안 등을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내 입법자료 작성 및 법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소규모기업 금융관련 국내 입법방향 정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방법 23
2. 연구범위 27
3.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29
제2장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수한 취급의 필요성/ 33
제1절 UNCITRAL 신용공여의 논의 배경 35
1. 논의의 배경 35
2.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38
3. 개혁 동향 42
제2절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성 및 생애주기별 과제 44
1. 소규모기업의 특성 44
2.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생애주기별 과제 46
제3절 국내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의 문제점 50
1. 문제점 50
2. 복수의 규제 및 감독기관 50
3. 국내 관련법령 51
4. 과제 52
제3장 가이드 검토 / 53
제1절 소규모기업에 가능한 신용 출처 55
1. 개요 55
2. 지분 방식의 신용공여 55
3. 부채 방식의 신용공여 59
제2절 소규모기업의 신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개요 68
제3절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 70
1. 개요 70
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72
제4절 담보거래 76
1. 기존의 국제 및 지역 표준 76
2. 과잉 담보 제공에 대한 우려 83
제5절 개인 보증 85
1. 유형 85
2.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87
3. 개인 보증 제도의 주요 특징 88
제6절 신용보증제도 92
1. 자격 요건 93
2.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완화 94
3. 수수료 95
4.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대출 손실의 회수 95
제7절 신용 평가 97
1. 신용 보고 97
2. 관련 정보의 보완적 출처 101
3. 대체 데이터 102
제8절 분쟁 해결 104
1. 비사법적 메커니즘 105
2. 온라인 분쟁 해결 107
제9절 집행 109
제10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10
1. 파산법 메카니즘 111
제11절 투명성 및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13
1. 투명성 113
2.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15
제12절 플랫폼 기반 전자 환경 117
제13절 금융 문해력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118
1.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119
2.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120
제4장 국내법 분석 / 123
제1절 개관 125
제2절 중소기업기본법 130
1. 중소기업의 개념 130
2.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제도 135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61
제3절 신용보증기금법 163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63
2.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70
제4절 기술보증기금법 172
1. 기술보증기금의 주요업무 172
2. 기술보증 173
3. 신용보증 176
4. 보증연계투자 179
5. 기술보증기금법상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81
제5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2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83
2. P2P 대출 영업구조 184
3. 핀테크 187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90
제6절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193
1. 벤처투자법의 특징 193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96
3. 벤처투자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2
제7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4
1. 미소금융의 의의 204
2. 미소금융의 특징 204
3. 중소기업 관련 미소금융 206
4. 서민금융법상의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9
제5장 결 론 / 211
제1절 가이드에 대한 평가 213
제2절 국내법의 현주소 및 시사점 215
1. 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 215
2. 여성 기업인 차별 금지 216
3.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 217
4.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조직 형태의 제공 218
5. 동산자산 담보 활용 218
6. 부동산자산 담보 활용 220
7.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완비 221
8. 중소기업 신용 평가제도 222
9. 중소기업 도산법 규정의 정비 222
10. 중소기업 신용 약관의 작성, 명시의무 223
11. 신용 계약의 요건 224
1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지원 225
제3절 소결 및 전망 226
참고문헌 229
부 록 24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가이드"
" 소규모기업 신용공여"
" 생애주기"
" 담보"
" 자금대여"
" 투자"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현진, 손영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