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1.1.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독일의 분단과 우리의 분단의 유사성

-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한 독일은 승전국의 군에 의해 점령당하였음, 승전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이었고, 소련이 동독지역을 나머지 국가가 서독지역을 점령하면서 독일이 두 부분으로 분리됨

- 우리의 경우 패전한 것은 일본이었으나 일본의 속국이었으므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분할점령함

○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의 법제 통합

- 서독은 기본법, 동독은 헌법을 만들어 각자 통치하였으나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면서 그 과정에 법제의 통합, 특히 헌법의 통합과정이 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이 법제의 통합임. 헌법의 통합을 통해 사실상 통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헌법 통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독일의 헌법통합과정 고찰

-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헌법의 통합을 중심으로한 연구는 많이 없음. 하지만 헌법의 통합이 통일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때, 독일의 동서독 헌법의 통합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음

- 특히 동독이 서독에 편입을 통한 방법으로 통일되면서 동독내에서의 변화과정과 서독의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분단과 냉전

○ 독일 분단의 장기화

- 서독은 연합3국이,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면서 독일분단이 시작됨

- 독일의 분단시 냉전이 시작되고, 서독은 단독대표권(Alleinvertretungsanspurch)을 주장하면서 동서독 관계는 멀어짐.

○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펴면서 동서독간 긴장의 완화가 이루어짐.

▶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 동방정책의 결과 동서독이 기본조약(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hen Republik)을 체결함.

○ 상호 호혜평등, 양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존중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는 못하였음.

▶ 동서독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

○ 서독 기본법은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이었고, 동독의 기본법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

○ 서독 기본법 제146조는 민족자결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이룰 것을 규정하였고, 제23조는 가입(Beitritt)을 통한 방법을 규정하였음

▶ 통일조약의 체결

○ 동유럽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으로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발생함.

○ 동독 국민들이 통일을 요구했기에 동서독을 통일을 위한 조약(통일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을 체결함.

○ 두가지 방법 중 빠른 방법인 편입을 통한 방법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동독은 5개의 주로 나뉘어 서독연방공화국에 편입되어 통일이 달성

○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기본법의 효력을 동독지역까지 확대하여 기본법을 계속 헌법으로 사용하기로 함

○ 통일조약을 통해 기본법이 통일헌법으로 개정되었음

▶ 통일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 통일이 서독을 중심으로 서독의 기본법이 유효한 상태에서 달성되었기 때문에 통일관련 헌법적 논쟁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됨

○ 대표적으로 기본조약 위헌논쟁에서 조약의 이중적 성격(Doppelcharakter)을 인정하거나, 통일조약에서 통일의 구체적 실현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에 맡겨져있으므로 기본법 조항을 열린 상태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등 기본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논쟁에서 통일을 위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였음

Ⅲ. 기대효과

▶ 우리 헌법에서의 통일준비

○ 우리 헌법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규정을 따로 두거나 통일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현행 헌법 하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통일지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독일 헌법통합 과정에서의 시사점

○ 독일 통일이 동독의 붕괴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본조약 체결이후 민간영역에서의 많은 교류가 있었음

○ 독일의 흡수통일은 합의를 통한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 통일을 위한 법제통합과 헌법의 통합을 위해 통일준비를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음

요약문 ⅰ

Abstract v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4

    3.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8

    1. 동서독 헌법(기본법)의 주요 내용 8

    2. 통일문제의 헌법적 해결과 관련 법령 12

    3.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13

제2장

독일 통일의 규범적 기초 / 17

  제1절 독일 통일의 역사적, 사회적, 규범적 배경 19

    1. 동서독의 분단 20

    2. 냉전의 시작과 동서독의 분단 22

    3. 동독과 서독지역에서의 국가의 성립 24

    4. 냉전으로 인한 분단의 장기화 30

  제2절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과정과 주요 내용 32

    1. 독일의 법적 지위 논쟁 32

    2.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37

  제3절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후속 조치 50

    1. 동서독 기본조약의 비준동의법률 제정 50

    2.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52

제3장

독일 통일 이전의 동서독 헌법(기본법)의 주요 내용 / 59

  제1절 서독 기본법(Grundgesetz)의 주요 내용 61

    1. 잠정적 헌법(Verfassung)으로서의 기본법(Grundgesetz) 61

    2. 기본법의 주요 내용 64

  제2절 동독 헌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 70

    1. 제헌헌법(1949년)의 내용 70

    2. 사회주의 헌법(Sozialistische Verfassung 1968년 헌법) 73

    3. 발달된 사회주의 헌법(1974년 헌법) 74

  제3절 동서독 헌법에서의 통일 관련 주요 내용 76

    1. 서독 기본법의 통일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76

    2. 동독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80

제4장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헌법의 통일 / 83

  제1절 통일조약의 체결과정과 주요 내용 85

    1. 통일조약의 체결과정 85

    2. 통일조약의 주요 내용 102

    3. 통일조약의 경과 107

  제2절 통일헌법 제정 논의과정 111

    1. 통일조약으로 인한 헌법개정 111

    2. 통일방법에 대한 논의 143

  제3절 통일 후 기본법의 정비와 주요 개정 내용 151

    1. 통일조약과 통일 후 기본법의 정비 151

    2. 선거제도 관련 논의 155

    3. 수도조항과 관련한 논의 161

  제4절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171

    1. 통일과정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171

    2. 통일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대표적 판례 17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219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