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S.G. 법제 기초연구(IV)- 국내 E.S.G. 공시 제도 기반 확립을 위한 법체계 부합성 연구 -
E.S.G. Legislative Basic Study (IV)- A Study on Aligning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he Domestic E.S.G. Disclosure System-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23년 수행한 “E.S.G. 법제 기초연구(Ⅲ)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의 후속 연구로, 환경(E) 분야에서의 법체계 부합성 검토에 이어 사회(S) 및 거버넌스(G) 항목에서의 국내 법체계 부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난 2023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함에 따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확립 전망은 불투명하고 요원해짐.
○ 이에 국내 E.S.G. 공시 제도 기반 확립을 위한 국내법 체계 정합성에 관한 전 분야에 걸친 법제 분석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분석 기준으로 삼은 바 있는 <K-ESG 가이드라인 VER.1.0> 및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사회(S) 및 거버넌스(G) 항목을 비교하고, 국내법상 해당 지표(항목)와 관련성이 있는 법령을 전수 분석
○ 특히 두 개의 가이드라인 상에서 사회(S) 및 거버넌스(G) 항목에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현행법상의 근거규정과 의무, 권리 등을 분석
▶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국내 <K-ESG 가이드라인 VER.1.0>을 비롯해 글로벌 공시기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 세부사항(지표) 등을 토대로 현행법령상 적용되는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E.S.G. 제도 구축에 필요한 기초 연구 작업을 수행·정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현행법 체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 또는 해당 근거가 되는 법률과 각 조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이해가 현저히 낮은 상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
▶ 사회(S) 지표의 경우, ‘다양성 및 양성평등’ 항목이나 ‘정보보호’ 등에 있어서는 두 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동일한 반면, ‘노동’, ‘산업안전’ 및 ‘인권’ 항목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이 대체로 보다 상세한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공통지표로서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임금 비율’,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인권정책 수립’, ‘전략적 사회공헌’과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항목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여부를 분석함.
○특히, ‘결사의 자유 보장’,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등의 항목 대해서 현행법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제언
▶ 거버넌스(G) 항목의 경우, ‘윤리 규범 위반사항 공시’를 제외하면 공통의 지표가 존재하지 않고,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권리’ 등의 항목은 <K-ESG 가이드라인 VER.1.0> 에만 지표가 제시되고 있음.
○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상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반면, ‘윤리경영’측면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가 더욱 세분화되고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이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기업이 부담하게 될 윤리규범 위반 사항의 공시 등의 의무가 형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죄를 구성할 우려가 없는지, 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향후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 있으며, 공개초안 제101호를 중심으로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자 했음.
○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개초안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히 다루어질 필요가 존재하나, 이 기준이 환경(E) 항목 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정보만을 필수 공시사항으로 채택하면서도, 무엇보다 이중 중대성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사회(S) 및 거버넌스(G) 관련 지표를 수립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관 본연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대처만으로는 최근 EU를 통해 유럽 내에서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화 담론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격히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
- 유럽 규범들이 노동조합,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향하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국내법 체계상 E.S.G. 제도 구축의 로드맵 평면을 전면 재구성하고, 다부처간 협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이 시급하게 요구됨.
○ 무엇보다 현행법 체계상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비롯해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2024/1760), 이하 ‘CS 3D’)을 대응하기에 충분한 입법적 대안은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 국제규범에 비추어 현행법 체계 내 부합성을 검토하는 작업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사회(S)와 거버넌스(G) 영역에서 이중 중대성을 반영한 글로벌 공시 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국내 법체계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을 현출하고 있음. 추가적인 논의와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확립 및 제도화 담론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범의 급속한 제도화 속도에 부응하는 국내법제 개선책과 대응 방안을 제언하고, 후속 연구 수행에도 정보제공적 가치를 제공함.
▶ 본 연구가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K-ESG 가이드라인 VER.1.0>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분석과 실증 연구로서의 가치는 물론, 각 지표에 관련된 국내 법령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법 적용에 있어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나아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까지 고려하여, 최근의 국내 제도화 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해당 기준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 역시 사회(S) 및 거버넌스(G)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있음.
▶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환경(E) 분야 법체계 부합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든 영역에 걸쳐 고려해야 할 국내 법체계 부합성에 관한 일관성 있고, 완결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나아가 본 과제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제도화 담론의 공론화를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공시 체계의 수용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직면하게 될 법체계상의 한계와 모순을 발굴하여 입법정책적인 개선을 유도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9
제2장
사회(S) 항목 간 비교·분석 / 31
제1절 동일 지표 35
1. 정규직 비율 36
2. 결사의 자유 보장 36
3. 여성 구성원 비율 38
4. 여성 급여 비율 40
5. 장애인 고용률 41
6. 안전보건 추진체계 42
7. 인권정책 수립 43
8. 전략적 사회공헌 44
9.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44
제2절 유사 지표 46
1. 산업재해율 46
2. 구성원 봉사참여 47
제3절 비공통 지표(독립지표) 49
제4절 E.S.G. 공시제도 구축과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52
1. 결사의 자유 보장 52
2. 장애인 고용률 53
3. 안전보건 추진체계 55
제3장
거버넌스(G) 항목 간 비교·분석 / 63
제1절 동일 지표 66
제2절 비공통 지표(독립지표) 67
제3절 E.S.G. 공시제도 구축과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69
제4장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KSSB)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제101호 / 73
제1절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제101호 76
1. 국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 79
2.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82
3. 분석 및 시사점 96
제2절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제101호의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102
1.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정책 102
2.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예방 103
3.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 104
4. 소결 106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2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환경(E)"
" 사회(S)"
" 거버넌스(G)"
" <K-ESG 가이드라인 VER.1.0>"
"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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