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Multi-Address System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 확대
○ 장기간의 저출산과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인구감소의 위기와 더불어 지방이 소멸한다는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
▶ 인구감소지역법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마련하여 물리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면서 기존의 단수주소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 대두
○ 물리적인 주민등록상의 인구개념으로는 지역소멸 대응에 한계
○ 생활인구 개념을 통한 더 다양한 관점의 인구개념 마련 필요
- 인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생활 방식을 고려한 생활 중심의 인구관리 필요
Ⅱ. 주요 내용
▶ 지방소멸시대의 진단과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해 이미 인구감소가 본격화되었음
-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그로 인해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물리적 인구 확대 한계에 따라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 생활인구 : 주민등록 이외에 단기 체류로 인구개념에 포함
-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수립, 추진
▶ 주소 개념의 재정립 : 복수주소제
○ 개인의 이동 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의 주거와 실제 생활에서의 주거간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상 단수주소제는 인구증가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에 한계
○ 주거주지외에 부거주지를 등록하는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생활인구 확대 도모 필요
▶ 해외의 유사사례
○ 독일은 이미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였고 부주소지의 경우 제2거주지세를 통해 지방세 세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존재함.
○ 영국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지만 제2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세컨드 홈을 통해 별도의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은 복수거주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계인구론을 통해 개인과 지역 간의 관계설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 방안을 통해 지역소멸을 대응
▶ 복수주소제 도입 쟁점
○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 한정하여 복수주소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전면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독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복수주소제 도입 초기부터 지방세 납부를 논의하는 것인
부적절함. 초기에는 이를 면제하고 이후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 부과 논의가 필요함.
○ 기존이 주민등록상의 거주를 중심으로 선거권과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것이 필요함.
○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입보다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시범적 도입 및운영을 추진
Ⅲ. 기대효과
▶ 생활인구 확대에 따른 복수주소제 도입시의 법적 쟁점 및 입법 방안 제시
○ 생활인구 확대 중심의 주소제 개편 방안 제시
- 단수주소제에서 복수주소제로의 변화(시범적 적용)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지방소멸시대 인구정책의 변화 / 23
제1절 지방소멸시대의 진단 25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25
2. 지방소멸의 원인 28
3. 장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35
제2절 지방소멸과 생활인구 41
1. 지방소멸과 인구관리 정책의 변화 41
2.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43
3. 생활인구 관련 정책 46
제3장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주소개념의 변화 / 51
제1절 현행 주소제의 검토 53
1. 주소의 의미 53
2. 주민의 의미 55
3. 현행 주소제의 문제점 56
제2절 주소개념의 재정립 : 복수주소제 58
1. 복수주소의 개념 58
2. 복수주소제의 도입 여부 60
3. 복수주소제의 요건 64
제4장
해외 복수주소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 67
제1절 독일의 복수주소제 69
1. 개관 69
2.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의 구분 71
3. 부거주지 지정과 조세 71
4. 복수주소제 도입 이후 변화 73
제2절 영국의 제2주소와 세컨드 홈 74
1. 제2주소(Second Address) 74
2. 세컨드 홈(Second home) 75
제3절 일본의 복수주소제와 관계인구론 76
1. 일본의 복수주소제 : 두지역거주 76
2. 일본의 관계인구론 78
제4절 시사점 82
제5장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주소제의 법적 쟁점 / 85
제1절 복수주소제의 도입 방향 87
1. 복수주소제의 도입 여부 87
2. 복수주소제의 단계별 도입 방안 87
제2절 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 89
1. 지방재정 관련 납세의무 문제 89
2. 선거권과 참여권 문제 90
3. 위장전입 문제 91
4. 고향사랑기부금과의 연계 문제 92
5. 관계인구와 연계 93
6. 복수주소제의 입법방향 94
제6장
결론 / 97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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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단수주소제"
" 주민등록법"
" 복수주소제"
" 지방소멸"
" 생활인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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