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 통일정책으로서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크게 “북한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의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등 소위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유형과 적응상황에 맞춘 법제정비

○ 북한이탈주민의 입법수요 변화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해체, 탈북자수 급감에 따른 국내체류 탈북민의 연령상승 및 정착보호기간의 종료, 제3국 출생의 탈북자녀 입국증가, 탈북동기 변화 등에 따라 그 특성도 변화되었고 우리사회의 체계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지원체계 및 지원의 내용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다양화

○ 북한에 대한 법적지위 검토와 이에 터잡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지위는 명확하며, 특히 최근에 부상한 문제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아동 및 청소년의 법적 지위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문제 되고 있음 

○ 또한 해외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유형화 및 탈북동기, 탈북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보호요청에 대한 절차적 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기본원칙으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와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자국민에 대해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호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초기정착에 관한 규율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고 있으나 합동심문 과정 이후 하나원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지원 초기에 특화된 정책적 내용은 사실상 규율이 빈약하고 초기 5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지자체의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이 일반적이어서 보다 정교한 사회적응정책이 필요함

▶ 거주지보호기간의 지원에 대한 내용과 평가

○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정착지원제도는 사회적응교육, 정착금지급, 주거지원, 취업지원이며 사회보장법제상 사회보장책은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가 있고 교육지원으로는 특례 편･입학, 학비지원이 마련되어 있음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지원 초기에 특화된 정책적 내용은 사실상 규율이 빈약하고 초기 5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지자체의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이 일반적이어서 보다 정교한 사회적응정책이 필요함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 출생자녀는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현재 청소년의 경우 탈북청소년보다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게 되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제3국출생 탈북자녀도 북한출생 탈북자녀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야 온전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착지원제도

○ 정착지원제도의 핵심인 정착금이 적어 상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는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가입 및 유지 요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함

○ 탈북여성의 일과 육아병행을 지원하는 특별한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보다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용 및 취업법제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 취업지원제도에 있어 연령제한과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한 규정은 개정을 요하며 각 교육청간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의 문제가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성과 지속성 및 종사원의 신분과 경력산정 등 대우에 있어서 보다 나은 처우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유입되게 하는 좋은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사업에 대한 중앙-지방의 협력강화 방안

○ 북한이탈주민사업은 통일사무로서 중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1년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책무규정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지방은 의무위주로만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법상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의 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역할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준비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평통법상 자문위원에 북한이탈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거나 통일교육법상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및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의 개선을 검토하거나 멘토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통일정책을 정치학 및 법학연구와 결부하여 정책적 논의를 법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 정책적 기여도

○ 통일정책으로서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인권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의 기초자료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인권강화 정책의 일부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보호와 정착을 안정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