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AI 확산과 인공지능 선도국가로서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하여 기존 정량 조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분야 및 영역별 구체적인 실태 나아가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국민인식 파악이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인 기술 발전 및 인공지능 선도국가로서의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법제 마련에 필요한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조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AI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사사업으로써 국민인식 조사와 기업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소재로 하여 인공지능정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함 

○ 첫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기술의 수용성과 활용가능성을 분석, 둘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기대요소와 주요 우려사항 파악, 셋째,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민인식조사 설문개발

○ ｢AI 관련 주요 정책ㆍ입법 사안 국민 인식 조사｣는 AI 관련 주요 입법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AI 관련 입법정책 조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AI에 관련된 주요한 정책, 입법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사회조사를 기획하게 됨

- 한국법제연구원 ｢AI 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2022)에서 수행한 AI를 활용한 행정과 관련한 입법에 대비하여, 관련 이슈에 대해 일반 국민이 어떠한 인식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AI 행정에 대한 입법의견조사’(2022. 9. 14.~2022.9.19.)와의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AI 행정에 대한 입법의견 조사에서 수행되었던 조사 문항을 기초로 본 사회조사를 구성함

▶ 국민인식조사 결과분석

○ 22년 vs. 24년 비교

- 주요 비교 가능 항목: 2022년과 2024년 조사에서 14개 문항이 비교 가능하나, 일부 문항은 척도 변화로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2022년의 AI 친숙도 항목은 2024년에는 관심도와 이해도로 세분화되고, 2024년에는 AI의 그림 그리기, 코딩, 소설 쓰기 등과 같은 신규 기능이 추가됨) 

- 전반적인 기대와 위협 의식AI 기대 수준 변화: 전반적인 AI에 대한 평가는 유사하나, 이미지 인식에 대한 우수하다는 평가가 감소하였고, 이는 이미지 생성형 AI 사용 경험증가에 따른 이해도의 상승을 반영함. AI 예상 위협 관련 변화: 2024년에는 AI의 위협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감소하여, AI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AI 인식 및 경험

- AI 관심도 및 이해도국민인식조사 결과, AI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련하여, 국민의 62.2%가 AI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7.1%는 AI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2022년 ‘모르겠음’ 척도를 ‘보통’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응답자 성향 반영) 주요 관심 영역은 정보 검색, 비서 서비스,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코딩 등이었음.

- AI에 대한 사용 경험

AI 사용 경험에 있어서 국민의 86.1%가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제품/서비스, 공공서비스, 업무 활용 등 고르게 분포). 사용 경험이 높을수록 AI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음.

- 향후 AI 도입 찬반 의견AI 도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AI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76%로, 이는 업무 생산성 향상과 생활의 편리함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AI에 대한 전망 및 태도

- AI 관련 태도 유형화기존 연구는 AI의 활용이나 위협 중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의식을 전제로 입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존재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AI 관련 태도와 경험을 구체화하고 AI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반영하기 위해, “기회의 활용”, “위협에 대한 대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형화함

- AI 관련 변화에 대한 대응AI로 인한 사회적 변화 대응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AI 기술 발전이 향후 5년 이내에 개인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함 (2년 사이 변화예측도가 증가함)

- AI 관련 기회의 활용특히 교통 분야가 AI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의식되며, 동시에 교통과 조세/재정 분야가 대응이 느리다고도 평가되어 높은 기대를 반영함AI 경험자는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높은 학습의향을 보여, 변화에 대비해 개인 학습 및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

- AI 관련 위협에 대한 대비AI 위협 대비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AI의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황을 반영하나 기회 및 변화 대응의 비중도 상당함(위협 대비 41.9%, 기회 활용 29.3%, 변화 대응 28.8%).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은 그룹에서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젊은 층과 AI 경험이 있는 계층은 기회 활용에 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

○ 입법 정책 및 쟁점 인식

- AI 관련 입법 대응

AI 기술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개인화 서비스 확대, 의료와 교통 분야의 혁신 등이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위험도가 높은 부분으로 책임성, 데이터 보안, 평향성과 차별, 딥페이크 기술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판단됨. AI의 사회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변화 대응, 기회 활용, 위협 대비 각각의 입법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AI 경험이 있는 층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고, 이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적 접근의 균형 필요성을 의미함

▶ 기업체인식조사 비교분석

○ 기업체인식조사는 금융업, 제조업, IT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로 인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비한 입법방안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노동법제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 제조업, 금융업 및 IT업계의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업종마다 근로자는 인공지능을 미도입한 기업의 근로자 50명,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 중에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50명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50명 합계 150명씩을 표본으로 설정하는 한편, 관리자에 관해서는 각 업종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의 관리자 10명과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관리자 10명 합계 20명씩을 표본으로 설정함

○ OECD는 AI가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2022년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의 제조업 및 금융업 노동자 5334명, 기업 2053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파악함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 인식 및 방향성 파악이 필요한 점과 나아가 인공지능 법제의 입법 방향 및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AI 확산과 인공지능 선도국가로서 효과적인 법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