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법학기초정책연구 Ⅱ ㉮- 법학기초연구와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Studies on Legal Foundations & Policy II-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Support Foundational Legal Studies and Education -
Ⅰ. 배경 및 목적
▶ 법학교육의 위기
○현재 법학교육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 그 이유로 법학교육의 변호사시험 종속성 심화를 언급할 수 있음.
-둘째, 학부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학부 법학교육도 위기에 내몰림. 법과대학이나 법학부가 사라지거나 흡수 통합되고 있음.
○이 연구는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법학교육의 위기에 주목함.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법률가 양성과 직결하기 때문임.
▶ 법학의 위기
○법학교육의 위기는 법률가 양성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법학의 위기로 귀결됨.
○법학이 학문적으로 고사하는 것은 단순히 법학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음. 법학이 고사하면 법치주의 역시 자칫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음.
▶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필요성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법학교육,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은 법학교육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면서 법학교육의 자율적 개선 역량이 사라짐.
○따라서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외부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법학교육을 규율하는 법제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같은 배경에서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법학교육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법학교육 법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함.
○이 연구는 법학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학교육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총론적으로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배경과 법학기초연구의 의의
○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는지 살펴봄.
○ 법학기초연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석함.
▶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현재 법학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는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살펴봄. 이번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중점을 둠.
▶ 법학교육 개선 방안 제시
○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살펴봄. 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됨.
○ 교육과정 개선 방안
- 법학교육의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의 변호사시험 종속성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음. 따라서 일차적인 개선 방안은 어떻게 이 종속성을 약화할 것인가임.
○ 입학 제도 개선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과 학부 법학교육이 상생하게 하려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봄.
○ 법학전문대학원 거버넌스 개선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거버넌스 가운데 인가 거버넌스와 평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봄.
▶ 법학교육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법과 그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검토함.
Ⅲ. 기대효과
▶ 법학교육 법제 개정에 활용
○ 연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법학교육 법제 개정에 활용할 수 있음.
▶ 법학교육 정상화에 기여
○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법학의 정상화에 기여
○ 이 연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법학이 본연의 학문으로 정상화하는 데 이바지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9
제2절 선행 연구 및 선행 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0
1. 선행 연구 20
2. 본연구의 차별성 21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23
1. 연구 방법 23
2. 연구 범위 23
제2장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배경과 법학기초연구 / 27
제1절 개관 29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배경 29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법정책적 의의 29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참고 모델 31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이상적 모델 35
제3절 법학기초연구의 의의와 대상 38
1. 법학기초연구의 의의 38
2. 법학의 학문성 38
3. 법학의 유형 41
4. 법학기초연구의 대상 43
5. 법학기초연구의 실제적 중심으로서 법도그마틱 44
제3장
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 57
제1절 개관 59
1. 법학교육의 실행 요소 59
2. 법학교육의 거버넌스 60
3. 논의 방법 61
제2절 법학교육 위기론 검토 61
1. 법학교육 위기의 논의 필요성 61
2. 법학교육 위기에 관한 판단 근거 61
3. 법학교육 위기론에 관한 온도차 63
4. 소결 66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66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 66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75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 78
제4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90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제도의 개요 90
2.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검토 92
3.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에 대한 검토 102
4. 그 밖의 쟁점 105
제5절 법학전문대학원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109
1. 법학전문대학원 거버넌스의 의의 109
2. 인가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110
3. 평가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115
제4장
결 론 / 129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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