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용어 정비 연구
Study on organizing legal term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related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개선의 필요성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은 최근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인구감소 등 사회적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법제처 중심의 알법 사업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알법 대상이 되는 용어와 문장의 내용이 최소한의 개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법령분야에 성과확산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알법 관련 분야의 영역확대가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률개정 반영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과 알법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유형별 분류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
- 성별과 신체 등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
- 사회적 관점에서의 차별 또는 비하 용어
○ 개선방향 제시
- 구체적인 법령 개선에 관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저출산ㆍ고령사회 관점에서의 알법 사업의 성과 등 분석
○ 법제처의 알법 사업 관련 성과와 기준 등을 저출산ㆍ고령사회 관점에서 분석
○ 기존 연구성과에 있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개선성과 및 연구성과 분석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에 관한 분석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개념과 범위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순화대상 선정의 기준
▶ 실태조사
○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실태 조사
-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전문가집단 및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개선사례 발굴 및 개선의견 제기
○ 현행 법령상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사용에 관한 전수 조사
-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굴하여 개선필요성을 제기하는 용어와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발굴한 용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조사결과 순화가 필요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과제, 중장기 검토과제, 향후 논의과제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 제시
- 즉시 개선과제는 직접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의견 제시
- 중장기 검토과제는 현재 직접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를 대안검토 등의 논의를 거쳐 용어를 개선하도록 과제 제시
- 향후 논의과제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절한 대안이 없거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용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로 제시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적절한 용어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 효과
○ 용어 개선을 통하여 차별적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적절한 용어 개선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닌 공감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요 약 문 1
Abstract 5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개선의 필요성 19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20
3.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유형별 분류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관점에서의 알법 사업의 성과 등 분석 / 25
제1절 법령용어와 차별용어 27
1. 법령용어 27
2. 차별용어 29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법령용어 현황과 문제점 32
1. 대상 법령 32
2. 대상 용어 34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용어에 관한 분석 / 37
제1절 세대간 용어에 관한 정비 분석 39
1. 의미 39
2. 대상 용어 40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개선 용어 50
1. 용어정비 설문조사 50
2. 개선 의견 제시 방법 53
제3절 개별 용어 분석 및 개선의견 54
1. 육아휴직 54
2. 난임치료휴가 60
3. 유산ㆍ사산휴가 64
4. 경력단절여성 69
5. 대체인력 74
6. 산부인과(부인과) 79
7. 학부모 83
8. 부녀ㆍ부녀자 90
9. 치매 94
10. 미숙아 98
11.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 103
12. 생리휴가 107
13. 일ㆍ가정양립 110
14. 낙태 114
15.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 118
16. 미혼(미혼모/부) 122
17. 성적 수치심 126
18. 성희롱 130
19. 양자(養子) 136
20. 보호자 140
21. 저출산 145
22. 혈족 148
23. 유모차 152
24. 일상용어 155
제4장
결론: 개선용어 / 177
1. 즉시 개선용어 179
2. 중장기 검토용어 184
3. 추가적인 논의 필요용어 187
참고문헌 191
부 록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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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령용어"
" 저출산 용어"
" 고령사회 용어"
" 차별용어"
"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강현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