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도입되어 제도 시행 20년을 앞두고 있다. 

○ 국내 체류 외국인ㆍ유학생,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K-Pop 등 K-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한국어 학습자 증가 추세에 힘입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가 2025년 말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역시 증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어교원은 국내외 대학, 세종학당 등에서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ㆍ한국문화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 하지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조문이 매우 불충분하고,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 절차와 경로가 복잡하며,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청자들의 불편이 존재한다.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심사 기준이 세밀하지 않고 사후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자격 품질 관리의 어려움 존재한다. 

○ 무엇보다도 한국어교원 자격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체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등 다른 교육ㆍ지도 관련 자격제도는 두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 미비로 인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한편, 일본은 최근 유학생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을 이유로 국내ㆍ외에서의 일본어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후속 입법으로 ｢일본어교육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일본어교육기관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어교육기관 인정제도’ 및 ‘등록일본어교원제도’를 창설, 일본어교원 자격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이에 현행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분석과 국내 교육ㆍ지도 관련 자격제도 비교 검토 및 국외 유사 입법 사례로서 최근 일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입ㆍ시행 중인 일본어교원 자격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어교원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 법제도ㆍ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현행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한국어교원 자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ㆍ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 법제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으며,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한국어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이론적ㆍ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어기본법｣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법제도적 안정적 기반 조성을 통해 한국어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