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for Fostering Metropolitan Areas in Non-Metropolitan Areas
Ⅰ.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집중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2024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78%가 수도권에 거주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 내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의 비중은 95.5%(시장가치 기준)에 이르며, 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은 100%(개수 기준)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은 특히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 산업, 생활 기반의 전반적 활력 저하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초광역권)로의 전환 전개와 한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에 대응, 2000년대부터 역대 정부는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점진적인 지원전략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초광역 단위의 면적 다극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략 추진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 경제ㆍ인구 집중심화,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지속 등 그 효과성에 대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도심융합특구 활성화
○초광역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다핵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ㆍ거버넌스 통합 전략임.
-이 전략은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 성장거점을 권역별로 육성함과 동시에, 중ㆍ소도시 및 배후지역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권역 단위의 경제적 자족성과 공간적 통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때 수도권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대도시권 중심의 성장거점은 이러한 국가전략의 핵심적 수단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임.
○기존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공간 활용 전략으로 활용되어져 오던 특구제도 가운데 도심융합특구는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국가정책의 수정‧추진과 성공에 있어 가장 활성화가 요청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구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특구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과 주요 법제 검토에 근거,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초광역권 정책 전개와 한계 및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에 대한 인식 강화
○2000년대, 참여정부부터 본격화된 초광역권 정책 전개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 실효적인 초광역권 정책 개선 방안으로써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 필요성을 도출함.
▶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구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활성화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따른 주요 추진 전략으로써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타 특구와의 차별성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 방향과의 상응성을 검토, 현행 도심융합특구 활성화의 타당성을 도출함.
▶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도심융합특구 활성화의 타당성 도출에 근거, “1. 특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타 특구와의 연계, 2. 국가의 재정지원 범주 명확화, 3. 핵심인재 공급을 위한 교육기관 마련, 4. 특구 내 규제샌드박스제도 실효성 제고. 5. 도심융합특구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역할강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대도시권 육성‧지원 방안에 관한 입법적 전문자료로써 향후 법제도적 준거 틀로서 관련 국가행정사무의 운영과 방향성 명확화에 기여하고,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써의 활용이 기대됨.
요 약 문 05
Abstract 08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추진 방법 등 23
제2장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 필요성 / 27
제1절 초광역권 개념 및 정책 전개와 한계 29
1. 초광역권의 개념 29
2. 초광역권 정책의 전개 29
3. 초광역권 정책 전개를 위한 법제적 기반에 따른 계획‧추진체계 35
제2절 초광역권 정책 추진의 한계와 대도시권 육성에 대한 인식 강화 41
1. 한계와 문제점 41
2.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에 대한 인식 강화 43
제3절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46
1.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 46
2.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 추진 의미 48
3. 5극3특 권역별 체계로 국토공간 재편을 위한 공간전략과 지원체계 마련 49
제3장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 51
제1절 특구제도 53
1. 특구의 개념 53
2. 특구제도 운용현황 53
3. 대도시권 육성 관련 특구 지정 현황 56
제2절 대도시권 육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로서의 도심융합특구 60
1.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등 60
2. 사업목표 및 타 특구와의 차별성 65
3. 관련 주요 특구제도와의 인센티브 비교 69
제4장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 71
제1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73
1. 제정 및 구성 체계 73
2. 관련 주요규정 내용 75
제2절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87
1. 특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타 특구와의 연계 87
2. 재정지원 명확화 88
3. 핵심인재 공급을 위한 교육기관 마련 90
4. 특구 내 규제샌드박스제도 실효성 제고 93
5. 도심융합특구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역할강화 95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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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 비수도권의 대도시권"
"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 성장거점"
" 도심융합특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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