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법령상 위임・위탁과 위탁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the legal delegation and entrustment system and ensur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rustee-agencies
- 발행일 2025-10-31
- 페이지 288
- 총서명 [연구보고] 25-08
- 가격
- 저자 왕승혜
- 비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행정권한위임"
" 행정사무위탁"
" 행정사무권한"
" 민간위탁"
" 공공위탁"
" 법정위탁"
" 지정위탁"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왕승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