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제 개선 연구에 있어서 종합적 접근의 연구 필요성

○ 국정과제의 주요 국정목표에 따른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성 및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통합적·거시적인 관점에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법제도 마련에 기여 

▶ 국정과제 중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에 대한 논의 필요성 

○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를 제시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중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이 높은 경제, 산업, 사회, 복지 분야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정과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대한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특징을 도출해 내고, 관련 정책 중 국민적 관심 및 정책 변화의 실효성이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 필요성

⚪ 새정부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웠음

⚪ 정부는 입법계획 관리를 위하여 입법 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을 볼 때, 선제적인 입법 쟁점 분석 및 검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경제성장전략을 분석하여 국민과 밀접도가 높은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세부 추진과제에 따른 부처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정책 관련 입법 추진 동향을 분석한 후, 법제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입법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가짐

  

Ⅱ. 주요 내용

▶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 경제를 비롯한 국가 전 분야에서의 AI 도입과 AI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 주력산업의 혁신, 신산업의 육성, 선도프로젝트 선정을 통한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고자 함

⚪ 혁신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으로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 분야 R&D 시스템 혁신, 산업 경쟁력 확보, 금융혁신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검토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산업의 지원, AI 데이터 자원 확충과 데이터 보호 법안 마련

- 과학기술 기초연구 지원의 방안으로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의무 근거 마련, 지역주도 R&D 수행 근거 마련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측면으로써 K-컬처 지원,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 금융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성장펀드 조성,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법 마련

⚪ 향후 과제로 대부분의 정책 계획에는 국가 등의 지원 강화, 규제의 완화, 국가 펀드의 도입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쟁점 판단,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방안도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 ‘균형성장’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 ‘균형성장’을 위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산어촌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균형성장’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으로는 민생경제 활성화, 공정경제 확립, 농산어촌 지원이 있음

⚪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검토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활비 경감을 위한 개별법의 개정,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근거 마련,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적 주택공급 확대, 주거급여 개선, 최저주거기준 개선의 근거 마련

- 공정경제를 위하여 플랫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 및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의 개선

- 농산어촌 지원의 방안으로 농정 대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마련, 농가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향후 과제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들은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지속가능성, 형평성에 대한 쟁점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함

▶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 국정목표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기본사회’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적인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가짐

-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보고 있음

- 그 밖에도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조하고, 복지 및 보건의료의 개선도 함께 추진함

⚪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으로는 ‘기본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복지 및 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국민 소득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일터 권리 보장, 생명·안전의 보호를 위한 재난 안전 체계의 확립과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제시함

⚪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검토

- ‘기본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의 제정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안 제정

- 복지 및 보건·의료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급여 지급 기준의 개선, 복지 분야에의 AI 기술 도입, 지역·필수 의료 지원의 강화와 환자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과 차별 없는 일터 구축을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추진

-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하여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 향후 과제로 ‘기본사회’로 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면서도 ‘기본사회’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

- ‘기본사회’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인 시각의 차이, 기존 법률과의 관계, 재정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법률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명확히 근거 짓게 되거나 전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재정 마련의 방안과 권리침해 여부에 따른 분쟁에 대한 쟁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정책 실현 과정이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법적 쟁점을 제시하여 향후 구체적 법제도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자료 제공

▶ 국정과제 및 부처 업무 추진 계획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 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정책을 도출해 냄으로써 정부의 구체적 과제 수립 계획 및 법령 제·개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8

제2장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 29

제1절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31

1. 정책의 의의 31

2. 정책의 내용 및 특징 33

제2절 ‘혁신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36

1.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 36

2. 과학기술 분야 R&D 시스템 혁신 39

3. 산업 경쟁력 확보 40

4. 금융혁신 42

제3절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44

1.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44

2. 과학기술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46

3.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50

4.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55

제4절 ‘혁신경제’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 57

제3장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 59

제1절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61

1. 정책의 의의 61

2. 정책의 내용 및 특징 62

제2절 ‘균형성장’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5

1. 민생경제 활성화 65

2. 공정경제 확립 67

3. 농산어촌 지원 68

제3절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70

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70

2.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74

3.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77

제4절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향후 입법 과제 79

제4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 81

제1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83

1. 정책의 의의 83

2. 정책의 내용 및 특징 85

제2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88

1. ‘기본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88

2. 복지 및 보건·의료 보장 89

3. 일터 권리 보장 90

4. 생명·안전의 보호 92

제3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94

1. ‘기본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94

2. 복지 및 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96

3.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100

4.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103

제4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향후 입법 과제 107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