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법교육기초연구 Ⅰ -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Foundational Research on Legal Education Ⅰ -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Leg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in Korea -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교육 체계의 개선 필요
○ 현대 사회에서 법은 국민의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전문 영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교육의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그 지원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헌법교육을 비롯한 법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교육 지원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임.
▶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검증의 필요
○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내용의 법교육을 수행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음.
○ 특히 법교육의 내용이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강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그러므로 법교육의 교재,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 내용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한 「법교육지원법」을 연구함으로써 법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 법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법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교육지원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법교육지원법」의 분석(2장)
○ 「법교육지원법」을 분석하여 「법교육지원법」의 한계와 개정논의 및 제안된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였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문제와 실질적인 운영의 한계도 함께 검토하였음.
○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현황을 통해 현재 법교육의 문제점과 「법교육지원법」이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음.
▶ 교육지원 관련 법제 비교(3장)
○ 「통일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교육지원 법제의 주요 규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학교 및 사회교육의 지원, 교육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과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해당 교육을 지원하고 내용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법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의 지원, 강사의 자격제,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과 교육지원 기관의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4장)
○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지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나, 현재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지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법교육지원법」에 법교육 지원 사항의 구체화,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제 및 법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을 제안하여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과 함께 법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법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나누어 급수를 도입하는 방안과 같이 법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과 법교육 제도 정비에 기여
○ 「법교육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교육지원법」의 개정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지원, 법교육 인증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자격제의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 개정안의 제안은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법교육 전문강사가 급수별로 수행 가능한 교육의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법교육의 제도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1) 법교육의 목적 달성의 한계 19
(2) 법교육의 지원을 위한 연구의 필요 20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1) 법교육의 범위 설정 22
(2) 교육지원 법률의 범위 설정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법교육지원법」의 분석 및 문제점 / 25
제1절 「법교육지원법」 분석 27
1. 「법교육지원법」 분석 27
(1) 개관 27
(2) 법교육의 목적과 범위 30
(3)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지원 32
(4)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4
(5) 법교육 지원기관의 지정 37
2.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정 논의 38
제2절 법교육 지원의 한계와 전문강사 운영 규정의 문제 43
1. 학교･사회 법교육 지원의 한계 43
(1)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3
(2) 법교육 지원의 한계 46
2.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의 문제 47
(1)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의 체계성 문제 47
(2)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의 한계 48
제3절 소결 51
제3장
교육지원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 53
제1절 교육지원 법제 개관 55
1. 교육지원 법제의 목적 55
2. 교육지원 법제 현황 56
제2절 교육지원 법제의 주요 규정 분석 60
1. 학교･사회교육 지원 60
(1) 학교·사회교육 지원의 배경 60
(2) 주요 교육지원 법률의 학교·사회교육 지원 규정 61
2. 교육 전문인력 및 양성기관 65
(1) 교육 전문인력 및 양성기관의 배경 65
(2) 주요 교육지원 법률의 교육 전문인력 및 양성기관 규정 66
3. 교육 프로그램 인증 73
(1) 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배경 73
(2) 주요 교육지원 법률의 교육 프로그램 인증 규정 74
4. 교육지원 기관의 지정 및 관리 77
(1) 교육지원 기관의 지정 및 관리의 배경 77
(2) 주요 교육지원 법률의 교육지원 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78
제3절 교육지원 법제의 시사점 82
1. 학교와 사회교육의 지원 82
2. 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제도 84
3. 교육 프로그램 인증 87
4. 교육지원 기관의 관리 90
제4절 소결 91
제4장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 / 95
제1절 「법교육지원법」의 정비 방안 97
1.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지원 강화 97
(1) 학교 법교육 지원 규정의 개정 97
(2) 사회 법교육 지원 규정의 개정 99
2. 법교육 교육지원의 강화 100
(1) 법교육 전문강사 규정 신설 100
(2) 법교육 프로그램 인증 규정 신설 102
3. 법교육 지원기관의 정비와 운영 강화 104
(1) 법문화진흥센터 규정의 개정 104
(2) 지정 및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규정의 신설 106
제2절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개선 방안 108
1.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제 도입 108
2.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110
제3절 법교육 전문기관 지정 방안 112
1. 법교육 전문기관 지정 112
2. 법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114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법교육"
" 학교 법교육"
" 사회 법교육"
" 법교육 제도개선"
" 법교육지원법"
" 민주시민교육"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허성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