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나라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율을 증대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처, 요양보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의 부양에 관한 문제는 신체의 노후로 발생하는 최저한 생존의 배려를 넘어서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노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 보고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수발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다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른 사회복지분야와는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 법률상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전문직업으로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가정봉사원 등의 전문인력제도를 살펴보고, 노인복지의 실질적 실효를 위한 전문자격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경우에 다른 유사전문인력제도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고, 전문직업으로서 노인복지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헌법적 이론검토와 법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2
1. 연구방법 12
2. 연구범위 15
제2장 노인복지사의 전문직업으로서의 필요성 17
제1절 노인복지사제도의 필요성 논의의 배경 17
제2절 노령화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특성 20
1. 노인복지의 특성 20
2. 노인복지의 전문성 25
제3장 현행 법체계상 노인복지의 업무 27
제1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27
1. 경로연금지급 27
2. 사회적 역할부여 및 우대 28
3. 보 건 29
4.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0
5. 보호인력양성 30
6.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 3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인복지 31
1. 입법배경과 목적 31
2. 급여의 지급 33
3. 자활후견 3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인복지실현의 직업적 업무 35
제3절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 36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36
2. 사회복지인력양성 37
3. 재가복지서비스 37
제4절 의료법상 노인복지 38
1. 입법의 배경과 목적 38
2. 요양업무 38
3. 원격의료 39
제4장 현행 법령상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 41
제1절 우리나라 복지 분야의 전문인력 41
1. 가정봉사원 41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43
3. 노인복지상담원 44
4. 사회복지사 45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6. 생활보조원 48
7. 간호조무사 50
제2절 외국 복지 분야의 전문직업과 업무 52
1. 미 국 52
2. 일 본 55
제3절 전문인력의 필요성 64
1. 전문인력의 전문성 64
2. 국내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에 관한 검토 66
3. 외국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에 관한 검토 68
제5장 노인복지사제도의 헌법적 문제 71
제1절 직업자유의 제한과 노인복지사 71
제2절 노인복지사의 법률유보에 관한 사항 72
제3절 직업자유의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74
1. 직업자유의 제한 74
2. 노인복지사 정원수확정의 위헌성 75
3. 일정한 능력의 평가에 의한 자격부여 방안 80
제6장 노인복지사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83
제1절 노인복지법에의 도입방안 83
1. 노인복지법의 발전 83
2. 노인복지법상 전문인력으로서 노인복지사의 도입타당성 86
제2절 독립법으로서 노인복지사법의 제정에 의한 방안 91
제3절 소 결 92
제7장 노인복지사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93
제1절 노인복지의 문제점 93
1. 노인복지시설파악 및 적절한 연계 93
2. 재원확충에 관한 전문지식 구비 94
3. 적절한 역할부여 95
4. 노인요양보호 98
제2절 효율적인 노인복지실현과 노인복지전문가 99
1. 정부와 관계부서간의 전달체계 확립 99
2. 전문 인력 양성 102
제3절 양성기관 105
제4절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106
제5절 노인복지사의 담당업무 107
1. 노인질환과 관련된 치료 업무 107
2. 노인복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 업무 108
3. 노인인력운영에 관한 업무 109
4. 노인 여가교육에 관한 업무 109
제8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