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 원인, 실태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에 수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 소득, 보건의료복지, 주거 그리고 고령자의 법률생활을 지원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문제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우선 고령사회에 대응한 입법에 있어서 고령사회대응입법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국내외의 관련법령과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고용분야에서는 정년제문제와 연령차별문제 및 고령자고용보호문제를 중심으로 현행법과 외국입법례를 검토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요한 소득문제에서는 노령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고, 노인보건·의료복지문제에서는 실태 및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해보며, 재산관리 및 신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불충분한 고령자의 의사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그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의 도입시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고령사회의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13
제1절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이념 13
제2절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상의 이념 14
제3절 국제기구에서의 원칙 14
1. UN 14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칙 16
제4절 향후 입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17
제3장 고용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19
제1절 고용관련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9
제2절 정년제의 법적 과제 20
1. 정년제의 의의 20
2. 정년제의 법적 논점 21
3. 정년법제의 실효성 26
제3절 고용상의 연령차별의 법적 과제 32
1.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문제 32
2. 법적 쟁점 33
3. 현행법의 검토 34
4. 입법례 38
5. 대응방안 -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40
제4절 고령자고용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41
1. 고령자고용의 중요성 41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42
3. 개선방안 45
제5절 결 어 46
제4장 노령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47
제1절 현황 및 제도적 의의 47
1. 현 황 47
2. 제도적 의의 48
제2절 노령보장제도의 이론적 기초 49
1. 노령의 사회적 위험구조 49
2. 다원적인 보장 50
3. 장기적인 보호관계 51
제3절 노령소득보장제도의 내용 51
1. 일반적인 노령소득보장제도 51
2. 노령장애 보장제도 59
3. 노령 유족 보장제도 61
4. 세법과 노령소득보장 63
제4절 노령소득보장제도의 과제 65
1. 체계내적 부문별 과제 65
2.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과제 75
제5절 향후 정책수립의 기준 78
제5장 노인보건·의료복지의 현황과 법적 과제 81
제1절 현 황 81
1. 노인보건의료의 특징 및 실태 81
2. 현행 노인 보건의료복지 법제의 체계 83
3. 문제점 84
제2절 공적노인요양 법제와 새로운 입법 관련 논의현황과 과제 86
1. 노인요양보호 실태 86
2. 현행 노인요양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88
3.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과 과제 93
제3절 향후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02
1.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사회화 102
2.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예방화 103
3. 노인보건의료복지의 전문화 및 연계성 강화 103
4.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법제의 도입방향 104
제6장 노인주거법제의 현황과 과제 105
제1절 노인주거의 이론적 배경과 모델 105
1. 노인주거의 의의와 법리적 배경 105
2. 노인주거의 모델 107
제2절 현행법상 노인주거의 현황과 문제점 109
1. 현행법상 노인주거의 종류와 요건 109
2. 법적 문제점 113
제3절 외국의 노인주거관련 법제 116
1. 일 본 116
2. 독 일 119
3. 시사점 121
제4절 결 어 122
제7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123
제1절 도입의 필요성 123
제2절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정 125
1. 프랑스법 125
2. 독일법 127
3. 영국법 132
4. 일본법 133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과 과제 136
1. 기본방향 136
2.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및 잔존능력 존중의 원칙 136
3. 신상에 대한 배려 137
4. 재산에 대한 배려 139
5. 성년후견절차개시의 요건 140
6. 후견인 및 후견감독기관 141
7.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 143
8. 기 타 144
제8장 결 론 147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