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북한은 2001년 손해보상법 을 제정하고 2005년 수정보충하였는데, 이는 일면 재산권과 인신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손해보상법 은 북한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흠결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북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사적 영역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손해보상법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이 손해보상의 당사자로서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과정에 상당부분 개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적 성격 이외에 행정법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손해보상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재산권제도의 변화와 보호내용, 그리고 그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있다.

북한법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ㆍ사법 구별의 모호성 등 사회주의법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개방과 함께 그 기본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상법 의 연구를 통해 북한 재산권 및 기본권 관련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경제개혁의 현실과 방향을 조망하고,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한 당사자간의 민사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 현실 검토와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

※ 키워드: 손해보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경제협력, 경제특구, 민사책임, 북한민법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북한 손해보상법제 개관 15

제1절 손해보상법의 개요 15

1. 손해보상법의 제정배경 15

2. 손해보상법상 용어정의 16

3. 손해보상법의 기본원칙 20

제2절 북한의 민법과 손해보상법 33

1. 북한 민법의 성격 33

2. 북한 민법의 구조와 특징 39

3. 민법상 민사책임과 손해보상법의 비교 42

제3장 손해보상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61

제1절 손해보상법의 주요 내용 61

1.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61

2.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67

3.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71

4.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72

5. 손해보상청구의 시효와 이행시기 75

제2절 손해보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80

1. 손해보상과 관련한 개별법제 80

2. 손해보상법과 민사소송법 94

3. 해운법상의 손해보상 특례 95

4.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98

제3절 중국 민사책임법제와의 비교 100

1. 중국 민법의 발전과 기본원칙 100

2. 중국 민사책임법제와의 비교 102

제4절 북한 손해보상법제의 평가 105

제4장 남북한의 손해배상법제와 교류협력 109

제1절 남북한의 손해배상법제 비교 109

1.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과 민사책임 109

2. 남북한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비교 110

제2절 남북한간 민사법분야 분쟁처리방안 116

1. 분단국의 민사문제 해결방식 116

2. 남북한간 민사문제의 논점 126

3. 남북한의 섭외민사관계법 비교 128

4. 남북한간 민사문제의 대처방안 133

제3절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상 사례분석 136

1.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상 불법행위책임 136

2. 남북한 교류협력상 사례검토 141

제5장 북한 손해보상법제의 과제와 시사점 143

제1절 북한 손해보상법제의 과제 143

제2절 남북한간 합의서의 채택 방안 144

<참고문헌> 153

<참고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