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특유의 단일민족국가적 성격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법정책적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와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인권, 사회통합, 다문화주의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주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는 다른 관련 법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보장법제에서 외국인들의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 키워드 :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시민권, 이주민, 영주권, 외국인기본법, 차별방지법, 국제결혼, 차별방지법, 외국인의 주체성, 외국인의 참정권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서 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Ⅱ.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실태 21

1.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주의의 의의 21

2. 다문화가정의 실태 26

3. 외국인 통합정책의 방향 34

Ⅲ. 주요국의 이주민 통합정책 45

1.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45

2. 미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49

3. 프랑스의 이주민 통합정책 54

4. 기타국가의 이주민 통합정책 56

Ⅳ.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적기초 61

1. 헌법에서 외국인의 권리 61

2. 국제법에서 외국인 권리보호 74

Ⅴ. 다문화가정 법제 지원방안 79

1. 국적법과 영주권제도의 개정 79

2. 외국인 기본법의 제정 94

3. 다문화가정 차별방지를 위한 법정책 104

4. 결혼 및 가족관련 법제 지원방안 117

5. 노동관련법과 사회보장법제에서의 다문화가정 지원

지원방안 123

6. 공직선거법 등에서의 외국인의 권리와 그 문제점 132

Ⅵ. 결 론 147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