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나라 정부는 21세기의 전략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강조하면서, 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또는 문화 산업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야 언론과 방송에서 강조되고 있고, 소득 수준의 증가로 과거 소수계층의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ㆍ예술이 점차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기본권으로까지 확대되어 논의되고 있다.

문화의 개념은 각 나라의 사회제도ㆍ역사ㆍ풍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다만, 인간의 창조행위를 통해 탄생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를 총칭하는 추상적 정의로 문화를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를 영리ㆍ비영리로 영위하는 산업 부분을 문화산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 산업에 관한 관련 법제가 법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전부터이다. 물론 미국ㆍ영국과 같이 문화 인프라가 오래전부터 구축된 국가에서는 특수법역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와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별로 시대에 맞게 제정되어온 문화관련법제를 정비하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문화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의 일환으로 외국의 문화산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인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의 영역은 민간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산업으로 산출되는 상품을 통해 각 산업이 이익을 창출할 정도로 문화예술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작물이 산출되어야지만, 문화 상품을 통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부가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이론,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향후 입법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 문화의 개념, 문화 산업, 문화산업지원, NEA, 메세나, 문화행정지원이론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문화산업의 개념과 문화행정에 관한 개관 13

제1절 문화와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13

1. 문화의 개념 13

2. 문화관련법제에 대한 분석범위 14

3. 문화산업의 개념 18

제2절 문화기본권에 대한 분석 19

1. 자유권적 문화기본권 19

2. 사회권적 문화기본권 20

3. 문화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동향 22

제3절 국가지원을 위한 문화행정법에 관한 논의 24

1. 문화행정의 개념 24

2. 문화행정의 대상 26

제3장 문화산업지원 이론에 대한 분석 27

제1절 예술ㆍ문화에 대한 공적지원 이론 27

1. 도 입 27

2. 예술ㆍ문화에 대한 공적지원의 이론적 근거 27

3. 예술ㆍ문화에 대한 공적지원의 이론적 근거 검토 39

제2절 예술ㆍ문화에 대한 민간지원 이론 41

1. 아트 매니지먼트와 문화정책 41

2. 문화경제학과 아트 매니지먼트 45

3. 아트 매니지먼트와 문화정책과의 관련 49

제4장 외국의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분석 55

제1절 서 설 55

제2절 미국의 문화산업지원법제 57

1. 개 설 57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연방기금법 58

3. 예산배분에 대한 감독기관(NEA) 59

4. 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 63

5. 스미소니안 기구 65

제3절 영국의 문화산업지원법제 66

1. 개 요 66

2. 예술문화의 진흥 67

제4절 프랑스의 문화산업지원법제 69

1. 개 설 69

2. 예술문화의 진흥 70

3. 박물관ㆍ미술관 71

제5절 일본의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분석 71

1. 급부행정에 대한 개념도입 71

2. 문화산업지원법제에 대한 분석(정책분석) 77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 83

참고문헌 87

□ 부 록

Finley v.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사건 91

NEA v. Finley 사건의 검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