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시민들은 검색과 이메일, 뉴스, 블로그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정보소통과 의사소통에 있어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뉴스서비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사이트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 법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강화 움직임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인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소통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포털 규제에 관한 법률(입법안 포함)과 판례들이 대체로 포털사이트에 대해 발행자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포털사이트는 정보를 매개하는 성격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입법체계에 있어서는 포털의 성격에 맞는 입법이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 13

제3장 포털사업자 책임 관련 법제의 현황 45

제4장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75

제5장 포털사업자 책임 관련 법제개선의 논의 현황 91

제6장 결 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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