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주요입법의견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보고서로서, 2007년도에도 역시 한해 동안 제기된 입법의견들을 찾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 입법의견들, 대립되는 논점을 가진 입법의견들을 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입법의견들을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와 “차별과 역차별”에 관한 입법의견으로 카테고리(절)화 하여 정리하였는데, 개별 입법의견들을 먼저 조사하고 이후에 카테고리화 하였기 때문에 카테고리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개개의 입법의견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입법의견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문제점, 관련현황 등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의 관련 입법례들을 살펴본 후 제안된 법안과 이에 대한 입법의견들을 정리하였다. 정부부처나 시민단체 등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논점별로 정리하였다. 자료는 학회·공청회·세미나 등의 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신문 검색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혹은 연구원의 견해는 배제하였으며,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정리하였다.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제2장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견 13

제3장 차별과 역차별에 관한 입법의견 85

제4장 결 론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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