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자료집은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을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작업은 박영도 박사가 수행하였다.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선진 규제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시스템적 노력을 하기에 앞서, 그 부담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에 앞서,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주된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측정을 통해 경감을 달성한다(what gets measured gets done)”.
이 매뉴얼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SCM) 네트워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모든 국가들에서 서로 상이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량적 방법론이다. SCM 네트워크는 2003년에 설립된 이래 회원국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SCM)이란 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부과된 행정부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모든 국가들에게 각기 상이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량적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입법 가운데 선택된 어느 법률을 측정하거나 어느 국가의 모든 입법의 기초측정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SCM은 새로운 입법제안(new legislative proposal)이 가져오는 행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간소화(simplification)를 위한 제안을 측정하는 데에도 적절하다.
2004년 8월, 기업의 행정부담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기본 틀인 “표준비용모델(The Standard Cost Model)”이 발표되었다. 이 매뉴얼은 표준비용모델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매뉴얼은 방법론에 대한 설명 외에도 SCM 측정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의 실제 경험 그리고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비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