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산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행 산지 및 산림자원과 관련한 규제를 분석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개선 대상을 발굴함에 있어 전재경(2009)이 제안한 분석 틀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는 분석 대상은 산지 및 산림자원 관련 규제 가운데 목재 및 산림서비스를 공급하는 산림 소유자 및 산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수요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산림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최근 산림 규제에 시장유인형 요소와 자율관리형 요소들이 추가?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을 비롯한 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현황분석과 규제구조분석을 통하여 산림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보전산지가실제로 산지전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경영계획에 있어 규제 주기의 건너 띰과 역행으로 인하여 지난 20년 동안 그 작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하여 법률로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지구들에 대한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매수 실적의 부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행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로는 일반 공중의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중에게 산림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림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일환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형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산지 및 산림자원 규제 13
제1절 규제의 연혁 13
제2절 규제의 골격 22
제3절 규제의 특징 28
제4절 규제의 경과 70
제5절 소 결 80

제3장 규제현황 분석 89
제1절 법철학적 분석 89
제2절 법사회학적 분석 92

제4장 규제의 구조연구 99
제1절 규제 시기 99

제5장 교차분석 103
제1절 시장동향 103

제6장 대안연구 109
제1절 규제 모형(패러다임)의 변경 109
제2절 규제 실체와 절차의 개선 117

제7장 결 론 119

참고문헌 123

부 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