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정보 통신기술(IT)은 현대 사회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는 자원이 되었고, 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기술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더 나아가 IT기술은 다른 분야의 기술과 끊임없이 융합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IT와 녹색기술(GT)의 융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GT는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보화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IT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08년부터는 GT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법제의 제 개정을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추어 법제의 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종전의 규제가 새로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성급한 새로운 규제가 성장 중인 과학기술영역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심각한 법과 정책의 격차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과학기술법제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법제의 규제내용을 분석하여 정책과의 정합성 및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과학기술법제 중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T)과 녹색기술(GT)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를 다시 ‘정부 시장의 협력모형’, ‘정부 공동체의 협력모형’, ‘정부 시장 공동체의 협력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모델 별로 정책적 과제를 분석한 후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법제의 개선사항은 특정한 하나의 단행법을 각 유형에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개개의 관련 조문이나 법제를 해당 유형에 대응시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1장 총 설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3절 과학기술규제의 특징 14

제2장 과학기술정책 및 법제 현황분석 17
제1절 과학기술정책 현황분석 17
제2절 과학기술관련법제 현황분석 34

제3장 정부 시장의 협력모형 71
제1절 정책적 과제 71
제2절 법제의 개선 81

제4장 정부 공동체의 협력모형 89
제1절 정책적 과제 89
제2절 법제의 개선 93

제5장 정부 시장 공동체의 협력모형 113
제1절 정책적 과제 113
제2절 법제의 개선 136

제6장 결 론 153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