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는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연구중 해양 수산 규제개혁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공유재의 비극의 대표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즉 수산자원은 밀도의존적 자율갱신자원이자 公有財로서 일찍이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원관리를 위하여 공적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는 정부모형에 의한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시장모형에 맡기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규제개혁은 수산자원의 생물적 특성, 산업적 특성 및 법적 성격을 잘 규명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수산자원의 특성, 이를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산업적 관점 및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규제는 전통적으로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입구규제로서, 전형적인 정부모형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마을어어업을 비롯한 어업권어업은 어촌계, 지구별조합 등 공동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모형에 의한 규제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동체모형도 본질을 벗어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관리 구제개혁 방안으로서 첫째 규제주체의 다양화, 거래규제의 개선, 자율규제와 거버넌스(협치)의 확대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수산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규제개혁 모형으로 정부와 시장 협치, 정부와 공동체 협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치 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시장 협치 방안으로는 첫째,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및 질적 향상과 협치관리로의 전환이 검토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정부와 자율관리 공동체간의 신뢰 회복, 공동체 구성원간의 동질성 확보, 자율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이다. 어업자협약제를 협치관리로의 전환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시장지향 관리제도 개선을 규제개혁 방안으로 ITQ제도 도입과 양식산업 규제완화를 제안하였다.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제도인 ITQ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많은 규제의 폐지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ITQ제도 도입방안으로는 시범사업 실시, TAC 대상어종 및 업종 확대 그리고 TAC 어종 확대와 연계한 모든 근해어업으로의 적용이 제시되었다.
양식산업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양식어업권 변경승인제 폐지. 면허어장 60ha 상한선 폐지 및 대기업군의 양식어업 참여 제한 폐지 등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르웨이 연어양식산업을 벤치마킹하였다.
정부와 공동체 협치 모형으로는 공동체 어업권 정부규제 강화와 정부 공동 NGO 협동관리 방안 및 규제순응 제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체 어업권 정부 규제 강화는 공동체 관리의 실패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보정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주체를 정부와 공동체에서 NGO로 확대하여 지역 및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규제순응 제고는 어업자원, 어업자 및 정부 등 세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모형으로는 규제사무의 지방정부 이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이 제시되었다.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수산자원의 특성 17
제1절 수산자원의 특성 17
제2절 수산자원의 공적관리와 한계 24
제3절 수산자원관리 규제체계 26

제3장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규제 개요 33
제1절 규제연혁 및 경과 33
제2절 수산업에 대한 규제의 골격 47
제3절 규제의 유형화 63

제4장 수산자원관리 정책 및 규제 실태분석 77
제1절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 77
제2절 공동체어업 111

제5장 수산자원관리 규제개혁 방안 125
제1절 수산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125
제2절 정부와 시장 협치 모형 129
제3절 정부와 공동체 협치 모형 152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치 모형 158

제6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