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규제개혁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는 규제의 모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관점을 제시하였으나 각각의 모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규제체계의 설계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현상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규제 영역의 착오로 인한 갈등구조도 거론하지 아니하였다. 이 연구는 규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각종 갈등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규제 법제가 규제 정책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발생하거나 양자간의 오래된 괴리로 인하여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규제 정책과 법제간의 정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괄연구(2009)의 분석틀에 따라 규범 내지 규제 영역을 정부-시장-공동체 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형 내에서 전개되는 갈등사례들을 분석한 다음에 정부-공동체 사이의 갈등, 시장-공동체 사이의 갈등, 정부-시장 사이의 갈등 및 정부-시장-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같은 모형간 갈등 사례의 분석을 시도한다. 공공갈등은 대체적으로 정부나 공기업 중심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갈등관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을 소재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한다. 대상사례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개발이익과 보전이익을 조정하는 전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내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예에 속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산지관리법 등도 토지이용상의 정의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불가피한 공익사업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당사자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제정법은 발전소?폐기물처리장 원자력시설 댐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서도 공익사업 토지보상 법률과 유사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정법에 기초한 정부모형에 따른 갈등해결 장치는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규제모형에 충실하고 규제 영역 사이의 협치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개발을 둘러싸고 마을이나 집단이 조각날 경우에는 공권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해당 공동체에서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바람직스럽다.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목적과 범위 9
제2절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11
제3절 현상과 과제 13
제4절 방법론 14

제2장 모형내 분석 17
제1절 정부모형 사례분석 17
제2절 시장모형 사례분석 47
제3절 공동체모형 사례분석 52

제3장 모형간 분석 59
제1절 정부 공동체 갈등사례 59
제2절 시장 공동체 갈등사례 86
제3절 정부 시장 갈등사례 93
제4절 정부 시장 공동체 갈등사례 103

제4장 결 론 127
제1절 규범을 통한 갈등의 예방 127
제2절 대안적 갈등해소 129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