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본고는 식품의 안전성확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식품위생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식품위생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은 행정지도와 같은 부드러운 비권력적 행정수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드러운 비권력적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로 행정청측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종래 행정측은 식품위생행정을 함에 있어서 권력적인 수법을 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식품위생행정의 형성과정과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권력적 행정수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전제 등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된 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적 행정수법을 위주로 한 식품위생행정은 영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 등에게 법에 대한 불편함과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둘째로 식품위생법제의 제 개정에 있어서 입법과정에의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견해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개별법령에 입법예고제도를 통하여 이해관계당사자의 입법과정에의 참여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이해관계당사자는 매우 적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루트, 즉 동업자조합이나 식품공업협회와 같은 중간단체를 통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입법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중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협동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계행정청은 식품위생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지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식품위생행정은 그 규제의 속성상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며 또한 복잡하여 영업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충분히 동법제상의 규제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이를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이른바 정보공개법(정식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이용해도 어느 정도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직접 식품위생법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1
Ⅰ. 연구의 목적 11
Ⅱ. 연구의 범위 14
Ⅲ. 이론적 근거 15

제2장 의용법제의 형성과 전개 23
Ⅰ. 메이지시대 23
Ⅱ. 다이쇼(大正) 쇼우와(昭和)전기(前期) 43
Ⅲ. 쇼우와(昭和)후기(後期) 54
Ⅳ. 일본의 식품위생법제에 있어서 규제구조의 특징 79

제3장 한국식품위생법제 약사(略史) 87
Ⅰ. 식민지시대 87
Ⅱ. 해방후 식품위생법 제정전 95
Ⅲ. 식품위생법 제정 후 96
Ⅳ. 일본법제의 수용현황과 문제점 117

제4장 식품위생법상 규제의 구조 121
Ⅰ. 식품법의 일반원리 121
Ⅱ. 규제의 내용 123
Ⅲ. 현행 식품위생정책의 방향 141
Ⅳ. 한국식품위생법제에 있어서 규제구조의 특징 142

제5장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 방안 145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