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는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 연구의 분야별 협동연구로 수자원 관리의 규제패러다임이 검토의 대상이다. 자연자원인 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물을 둘러싸고 맺는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진화해 왔다. 물이용과 관련된 정책과 법제는 수리권에 관련한 부분과 물관리 체계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이용의 질서를 규제하는 수리권은 전통적인 관행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하천관리청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를 지향하는 하천법, 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저수사용권을 재산권으로 부여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정책 현실에서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물관리체계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리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의한 관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통적인 관리 관행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형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관리모형과 충돌하고 전통적인 모델들이 해체되거나 통합되는 단절적 변화를 거쳐 왔다. 일제의 수리조합이 전통적인 공동체 관리를 붕괴시켰고, 최근의 공기업에 의한 관리체계는 효율적으로 공동체 모형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총괄연구의 분석방법론(전재경, 2009)을 기본으로, 물이용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과 모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규제의 모형은 공동체모형과 정부모형, 시장모형으로 구분하는 분석의 틀을 차용했으며, 총괄연구에서 수자원과 유수의 규제 모형으로 제시한 공기업모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농업용수 이용에 관한 규제, 하천과 다목적댐의 수리권 규제, 수도사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저수지와 댐을 관리하는 공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물이용 관행과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였다. 농업용수의 이용에 있어서는 공기업 관리시설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소규모의 공동체 관리의 부실은 방치되었다. 다목적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하천유수의 관리까지를 통합하게 되면서, 공기업의 댐사용권은 관행적인 물이용과 빈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수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물산업이 대두되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물이용 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관리 공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나서면서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 중심의 현재의 물이용 규제체계는 기존의 공동체의 물이용 질서를 존중하고, 물이용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개편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의 관리에서 농촌공동체나 농민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물이용 질서를 하천법의 허가수리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산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시장에서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물거버넌스로서 유역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시설 중심의 경직된 수리권체계의 개선, 물산업에서의 경쟁의 도입 등이 물이용 분야에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물의 이용과 관리에서 정책과 규제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개요 11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정책의 검토 13

제2장 물이용 규제 현황 23
제1절 수리권과 물이용 규제 27
제2절 농업용수와 공동체적 물이용 질서 47
제3절 수도사업 운영 규제 58

제3장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사례 65
제1절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66
제2절 경제적 유인: 취수부담금과 취수세 74
제3절 공동체 규범의 통합 : 수리권 88
제4절 민간참여와 경쟁의 도입 100
제5절 유역 거버넌스 115

제4장 물관리에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 해소 127
제1절 해소의 과제 127
제2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136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