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보고서는 2007년 11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교육ㆍ연구ㆍ문화부(Ministerium fu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ltur)에서 NordWest Consult GmbH에 의뢰하여 실시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시민과 경제계에 미치는 정보제공비용을 측정한 최종보고서(Ermittlung der Informationskosten fur Wirtschaft und Burger aus dem Denkmalschutzgesetz des Landes Brandenburg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 Ergebnisbericht)를 해설함과 아울러 전문번역을 한 것이다.

독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문화재의 국외유출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는 연방이 전속적인 입법권을 가지나, 그 밖의 모든 문화재보호의 영역에 관한 입법권은 각 주의 문화고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독일의 각 주들은 각 주의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각 문화재보호법(Denkmalschutzgesetz)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Brandenburg주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자료요구의 종류 및 범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소유자들(Denkmaleigentumer)의 관점에서의 최적화의 가능성, 행정과의 커뮤니케이션과정 및 절차의 구체적인 형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주문화재보호법에서 경제계와 시민에 있어서의 정보제공비용의 조사는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 절차인 SKM-Kompakt를 적용하였다.

측정결과, 경제계(연간)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총 165,422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및 작업임금에 대한 비용은 2,598,042 유로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연간)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해 총 10,110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및 작업임금에 대한 비용은 4,244,154 유로로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에서 Brandenburg주에서 개발한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로서의 SKM-Kompakt의 적용결과, 전형적인 표준비용모델(SKM- Messung) 절차에 비하여 조사시간의 단축과 관련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결과의 질적 수준도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부 독일의 주문화재보호법 체계 해설 11
1. 문화재의 개념 11
2. 문화재의 구성요건 13
3.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치 15
4. 문화재보호의 주체 16
5.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 17

제2부 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SKM-Kompakt 적용사례 개관 23
1. 개 설 23
2. 측정절차 25
3. 측정 결과 34

제3부 최종보고서 전문 37
1. 서 설 37
2. 프로젝트 의뢰 37
3. 프로젝트 전환 38
4. 프로젝트 조직 39
5. 프로젝트 진행 39
6. 방법상의 전개 41
7. 조사대상의 확정 44
8.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46
9. 표준활동 52
10. 수량의 기본구상 59
11. 표준비용모델 측정의 결과 68
12. 절차소요시간의 검증 81
13. SKM-Kompakt의 평가 91
14. 부 록 94

【참고자료】

[참고자료] Brandenburg주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