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이 연구에 선행하는 협동연구 2010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여건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법제의 좌표를 파악하였음
○ 세계화와 자유화에 당면한 이론적 과제들을 다룬 상기 연구에서는 구성과정에서 정책과 법제의 구체적인 접점을 예시하지 아니하여 실증성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법이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명제에 입각하여 현실에 당면한 제도적 장애를 언급하고 경제발전 조건을 정리함
○ 이 연구는 산업·경쟁 법질서, 재정·금융 법질서, 성장·물가 법질서, 복지·교육 법질서에서 경제발전과 관련된 법질서의 구조와 현황을 살피고 법질서 재편의 패러다임을 예시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경제의 제도화
○ 경제질서는 법질서에 적응하여야 하고 경제질서는 여건에 변화에 따라 법질서의 변화를 요구함. 법질서와 경제질서가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정의와 비효율이 증대되며 경제질서는 법질서를 회피하고 법질서는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산업의 녹색화는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녹색 일자리의 확충, 지식산업의 육성, 지식기업화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정책전환과 이에 수반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함. 이를 위하여서는 경성 법률체제를 연성 법률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규제차익의 지양
○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법제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보다 해당 계층이나 지역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제체계를 완화시키는 이른바 ‘규제차익’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 궁극적인 규제개혁의 실효성에 한계를 노정시킴
○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살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자유도시 체계와 자치도 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전속적인 규제차익의 확보에도 한계를 드러냄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세계화 내지 자유화에 당면하여 상공업 부문과 달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어촌과 농림수산업이 개방시기만을 늦추거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살핀 어촌법제는 종래 어촌과 어업에 대한 정책의 배려가 있었으나 어촌의 독자성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공선택 과정에서 어촌의 정체성이 확보되지 아니함

Ⅲ. 기대효과
○ 경제발전 조건으로서의 법질서 연구는 선행하는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례들과 실정법적 접점을 제시함
○ 법리 분석과 정책 진단만으로 설득이 곤란한 법집행 현황과 정책의 격차를 규명하고 개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19
1. 배경 및 과제 19
2. 경제발전 조건 26

제2장 산업ㆍ경쟁 법질서 33
1. 산업구조 33
2. 자유무역 46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54
4. 공기업의 민영화 66

제3장 재정ㆍ금융 법질서 73
1. 재정일반 73
2. 조 세 81
3. 공적자금 88
4. 금융질서 93
5. 외환거래 110

제4장 성장ㆍ물가 법질서 117
1. 성장과 투기 117
2. 기업활동 규제완화 119
3. 공동주택 분양가격 121
4. 개발이익의 환수 124
5. 물가안정 125
6. 이자율 128

제5장 복지ㆍ교육 법질서 135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135
2. 고용과 실업 138
3. 공공주택 140
4. 연금 및 보험 145
5. 교육 불평등 151

제6장 법질서 패러다임의 재편 155
1. 녹색경제의 제도화 155
2. 규제차익의 지양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169
3.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법제 176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