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 초청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 개최 -네덜란드 관계 부처 전문가 참석해 기후 분야 등 관련 정책 소개-
- 등록일2023-10-25 조회수52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미래! 탄소중립도시’와 ‘네덜란드 기후법과 기후정책’을 주제로 제5차, 제6차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따라 관계 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정기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 ‘지역탄소중립 플랫폼으로서의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주제로 현재까지 4번 개최했다.
□ 2시부터 4시까지 제5차 포럼이 진행된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탄소중립도시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장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의 내용이 국가비전 및 전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ㅇ 발제 후에는 문충만 대전광역시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장, 배세하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편도철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팀장 등 전국 지자체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어 웨비나를 통해 ‘네덜란드 기후법과 기후정책’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이 진행된다.
ㅇ 이 자리에서는 프란스 뒤인후워(네덜란드 기후경제부 기후정책조정관), 키스탄츠(암스테르담 정책자문관), 로베르트 데이크스터후이스(네덜란드 내무부 지속가능한 건축특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기후법과 기후정책 ▲암스테르담의 도넛경제 구현 사례 ▲기후중립을 위한 네덜란드 공간계획을 주제로 발제 및 현장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ㅇ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포럼의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전문가 중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김준회 사무관, 강원대학교 박시원 교수 및 장은혜 팀장이 패널토론으로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0. 25.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심민주 연구원(044) 861-0464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