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3-11-24 조회수70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제1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의 사전입법영향분석’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제했다.
□ 다음으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사후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최 팀장은 발제에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운영관련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입법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중고차 성능점검장에서 객관적인 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사후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입법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준은 보다 법률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규율되어야 함과 개인특성, 소득수준 등 사회적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오늘 학술대회 논의 주제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로 입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한국의 입법발전과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11. 24. (금)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혁신법제사업관리팀 김지원 연구원(044-861-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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