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3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 -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적 규율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 및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ESG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업 리워드 프로그램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에는 김지안 부산대 교수와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공시의 재구성 – 기후·환경정보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체계 정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기업 신뢰를 제고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세션의 토론에는 이민경 성신여대 교수와 조대현 AIGCC 박사가 참여한다.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임재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제반 판결의 분석’을 발표하며, 김소연 중앙대 교수와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ㅇ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025년 개정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유성 연세대 교수와 이승환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투자자 신뢰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축이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K-Discount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ESG 공시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배포일자: 2025.10.30. (목)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기후변화·ESG법제팀 김유중 연구원 (044) 86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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