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발제 세션에서 앤드류 펄만 서퍽대 로스쿨 교수가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생성형 AI<GPT>시대와 법조(인)의 대응자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발제 세션은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 ▲Chat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1세션은 송선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총괄과장의 사회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사례’(김유철 LG AI연구원 AI X 부문장), ‘생성형 AI 규율을 위한 법제 논의 현황’(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위한 독일 입법례’(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됬다.

 

법령번역과 ChatGPT의 연계성을 주제로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재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준호 중앙대 교수가 ‘법령번역에서 ChatGPT의 도전에 대한 평가-실제 번역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끝으로 ‘ChatGPT를 법령번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을 주제로 한 이청호, 이일재 광운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법률 분야는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으나, 동시에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생성형 AI를 접목한 법률 분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법령번역사업을 진행한 이후, 약 2,300여건의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시: 2023년 7월 13일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