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수) 오후 2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도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Global Legal Forum)을 개최했다.

 

글로벌리걸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사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자로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참석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심 과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수집·유통·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소개한다. 그 밖에도 주요 데이터 사업 추진 현황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다음으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보건의료 가명정보 관련 입법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 변호사는 가명정보규정 도입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3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의료 데이터 관련 법규인 의료법, 생명윤리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소개했다.

 

2명의 전문가의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고태훈 가톨릭대 교수, 김재선 동국대 교수, 안기순 로앤컴퍼니 변호사,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강호 KAIST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주 분야 글로벌 아젠다 현황 및 법적 과제’ 주제로 제1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3 UN COPUOS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시: 2023년 7월 19일

장소: 고려대 CJ법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