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법제정법의 입법배경과 북한의 규범체계

○ 북한의 법제정사로부터 본 법제정법은 총 8단계를 거치면서 제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으로서 법전을 편찬·공개하고, 사회주의법제사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법령의 제·개정 등의 입법조치가 단행되었으며, 법제정법은 이러한 입법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법제정법은 사회주의 법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북한에서의 법은 사회주의법을 의미하고, 사회주의 법이론의 하나인 사회주의합법성 원리, 이 원리의 사상적 근거로서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을 도입함

○ 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실천을 위한 제1단계로서 주체사상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의 대대적인 재정비, 즉 사회주의법제사업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입법조치 중의 하나로서 2012년에 법제정법이 제정됨

○ 법제정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북한 특유의 규범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북한헌법 및 법제정법에서 입법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에 따라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일의 교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규약 등이 헌법을 비롯한 법의 상위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법제정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법제정법은 총 8개의 장과 7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는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제2장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및 입법절차, 제3장에서는 내각의 법제정, 제4장에서는 내각위원회 및 성의 법제정, 제5장에서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그 인민위원회의 법제정, 제6장에서는 법의 등록과 효력, 제7장에서는 법작성과 법체계화, 제8장에서는 법제정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3월 5일에 제정된 중국의 입법법은 총칙(제1장), 법률(제2장), 행정법규(제3장), 지방성 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규장(제4장), 적용과 등록심사(제5장)로 구성되며, 북한의 법제정법과 중국의 입법법은 입법기관, 입법절차, 효력 및 등록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우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해 보면, 법령의 공포형식과 위계체계, 제·개정 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민주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법제정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 법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법작성의 기준, 총칙·각칙·부칙조문 등이 법제정법 이후의 법령의 제·개정에 대체로 잘 반영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법의 효력 공고화, 입법·법제정권의 적절한 배분, 법규범의 통일성 보장, 법에 따른 법제정사업의 추진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북한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남북한 법제통합 및 법제정비에 기여, 향후 입법동향의 예측 가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의 향후 입법동향은 부문법의 하위 법규범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무역·외국인투자·경제특구 관련법제, 특히 경제개발구법 등의 경제특구법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조세관련 법규도 지속적으로 확대·정비될 것으로 각각 예측됨

○ 이러한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를 고려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제시해야 할 입법적 과제로서 규범체계 효력순위, 법규범의 공포제도, 부칙조항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헌법 및 법제정법 등 북한법제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

○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를 통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교류의 활성화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법제정법의 입법배경과 북한의 규범체계 / 27

  제1절 법제정법의 연혁적 배경 29

    1. 법제정사의 단계 구분 29

    2. 제1·2단계의 전개과정 30

    3. 제3·4단계의 전개과정 31

    4. 제5·6단계의 전개과정 32

    5. 제7·8단계의 전개과정 33

  제2절 법제정법의 이론적 배경 37

    1. 사회주의법의 개념과 기능 37

    2. 사회주의법무생활 이론 39

    3. 사회주의법치국가 이론 43

  제3절 북한의 특유한 규범체계 46

    1. 규범체계의 분석배경 46

    2. 통치구조의 운영원칙 47

    3. 북한특유의 규범체계 49

 

제3장 법제정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53

  제1절 법제정법의 주요내용 분석 55

    1. 전체적 입법체계 55

    2. 법제정법의 기본적인 사항 59

    3. 최고주권기관의 법제정 61

    4. 내각과 내각 위원회 등의 법제정 67

    5. 법의 효력과 등록 70

    6. 법작성과 법체계화 74

  제2절 법제정법과 중국의 입법법 79

    1. 개관 79

    2. 중국 입법법의 주요내용 80

    3. 북한 법제정법과의 비교 88

  제3절 법제정법과 우리나라 법제 92

    1. 공포형식 및 위계체계 비교 92

    2. 법령의 제·개정 절차 비교 95

 

제4장 법제정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99

  제1절 법제정법과 입법동향 변화 101

    1. 개관 101

    2. 내용적 측면의 입법동향 변화 102

    3. 형식적 측면의 입법동향 변화 107

    4. 입법동향 변화의 내용과 한계 112

  제2절 법제정법의 대내외적 평가 115

    1. 개관 115

    2. 북한내부의 평가 115

    3. 우리나라의 평가 119

  제3절 정책적·입법적 과제 122

    1.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122

    2. 입법적 과제 128

 

제5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