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계획 확정절차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열람,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과 같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를 계획에 수렴함에 그 의의가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시계획 내지 시행계획에 관한 개별법상 절차규정은 계획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어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장에 흠결이 있거나 충분한 절차적 참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적 갈등이 확산ㆍ장기화되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의 지연,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 등이 문제되어 왔다. 

□ 따라서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절차를 하나의 총론적인 절차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를 방지하고 계획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그 책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고, 투명ㆍ공정하고 신뢰성이 높은 민주적 계획 수립ㆍ승인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계획의 확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개념, 범위를 확정하고, 행정계획 수립ㆍ확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공항시설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시설의 행정계획 확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 분석 및 행정절차법의 진화 과정에 대한 비교법적ㆍ연혁적 분석을 토대로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ㆍ필요성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했다. 

 

Ⅲ. 기대효과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 참여ㆍ숙의민주주의의 이념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5

 

Summary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3

 

제2장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 25

 제1절 미 국 27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27

  2. 연방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8

  3. 연방행정절차법 개혁 논의 및 시사점 29

 제2절 일 본 33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33

  2. 행정절차법 제정 의의 34

  3.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4

  4.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35

 제3절 독 일 36

  1. 계획확정절차의 개념 및 의의 36

  2. 계획확정절차의 적용 대상 38

  3. 계획확정절차의 각 단계 39

  4. 계획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42

 

제3장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절차 / 47

 제1절 개 관 49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1. 개 관 50

  2. 도시ㆍ군관리계획 확정절차 53

 제3절 전원개발촉진법 65

  1. 개 관 65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66

  3.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설명회ㆍ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66

  4.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70

  5.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 71

  6.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71

  7. 실시계획의 공고 72

  8. 인ㆍ허가 의제 72

 제4절 공항시설법 73

  1. 개 관 73

  2.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3

  3.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74

  4. 실시계획의 고시ㆍ통보 등 75

  5. 인ㆍ허가 의제 75

 제5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76

  1. 개 관 76

  2.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한 확정절차 79

  3.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확정절차 82

 제6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84

  1. 개 관 84

  2.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서 작성ㆍ승인 85

  3.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85

  4.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 86

  5. 실시계획 승인 고시ㆍ관계 서류 사본 송부 등 86

  6.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고지 86

  7. 실시계획 등 열람 87

  8. 실시계획 승인의 실효 87

  9. 인ㆍ허가 등의 의제 87

  10.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88

 제7절 소 결 88

 

제4장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입법화 방안 / 91

 제1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 93

  1. 1987년 ‘행정절차법안’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93

  2. 제정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미도입 배경 96

  3. 2021년 ｢행정기본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미도입 배경 96

 제2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 및 필요성 98

  1. 개 관 98

  2. 행정절차법의 역사적 진화 과정 : 세대 구분 100

  3. 한국 행정절차법의 위치 106

  4.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통한 행정절차법의 진화 및 현대화 107

 제3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구체적 입법화 방안 108

  1. 개 관 108

  2. 적용대상 109

  3. 의견청취 110

  4.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114

  5.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 115

  6. 행정계획의 확정ㆍ고시 116

  7. 인ㆍ허가 등의 의제 117

  8. 행정계획의 변경ㆍ폐지ㆍ실효 117

  9. 행정예고제도와의 관계 119

 

참고문헌 121